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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제3차 지원 패키지 발표 (650억 유로(약 88조원) 규모)

2023-01-26 org.kosen.entty.User@65087d82 코센2022(kosen2022)

분야

에너지/자원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9.05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506%2C242%2C505&pNttSn=196577&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첨부파일

□ 9월4일(일) 독일 연정, 에너지 가격 급상승에 따른 추가 구호 조치 결정

ㅇ 이는 취약층 지원(연금 수령자와 학생에 각각 300, 200 유로 지급), 전기 가격 브레이크(특정 기본 전력 소비량에 대해 특별 인하요금 적용),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장 분담금 면제(총 13억 유로 규모), 자녀수당 인상(18유로), 기업 지원, 저가 대중교통 티켓 재도입(49~69 유로 범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의 초과 이익에 세금 부과 등의 방안 포함

ㅇ 한편 재계에서는 이 결의안이 불충분하고, 결함이 있다는 비판과 함께 자금 조달의 모호성 지적

* 원문기사 링크: 독일 경제일간지 Handelsblatt 9월 5일자 신문 및 9월 4일 온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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