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닫기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로그인 하세요.

동향

동향

[중국] 민간전승물을 소재로 한 2차적 저작물의 보호범위

2023-01-27 org.kosen.entty.User@2e60af7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9.13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1121&pageIndex=1&brdclasscodeList=&brdctsstatecode=&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중국에서 최근 민간전승물의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주지하다시피 중국 저작권법 제6조는 “민간문학예술작품의 저작권 보호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중국 국가판권국은 지난 2014년 ‘민간문학예술작품 저작권보호조례(초안)民？文？？？作品著作？保？？例(草案)’를 공포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바 있음. 하지만 의견 수렴 절차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임

추천 리포트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0.0 (0개의 평가)
평가하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