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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 월간 동향 8월호 - ['사오황다페이' 특별단속 검토]

2023-01-27 org.kosen.entty.User@2219bd72 코센2022(kosen2022)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9.14

URL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info/data/dataview.do?pageIndex=1&brdctsno=51123&brdclasscodes=&searchText=&servicecode=02&brdctsstatecode=&nationcodes=&searchTarget=ALL&nationcode=

첨부파일

‘사오황다페이(？？打非)’특별단속 검토

사오황다페이(？？打非)란‘음란서적과 불법출판물 소탕’을 위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특별단속을 가리킨다. 중국에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특별단속활동은‘검망행동(？？行？)’이다. 검망행동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된 특별단속이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발생된 저작권 침해 문제도 단속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와 달리 사오황다페이는 오프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다룬다. 물론 그 대상이 불법출판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불법출판물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과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와의 연관성이 크다. 하지만 검망행동과 달리 사오황다페이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의 소개된 바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사오황다페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서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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