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인허가 관련 규제 내용과 최근 동향


미국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 생산국으로, 2019년 기준으로 미국 내 총 전력 생산량의 약 19%에 해당하는 8430억㎾h를 생산했다. 미국은 민간 부문이 원자력 부문에 많이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연방 정부 역시 안전 및 환경 규제, R&D 자금 지원, 국가 에너지 목표 설정을 통해 미국의 원자력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방 국가인 미국에서는 주와 연방 모두 원자력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긴 하나, 원자력 기술개발, 규제, 진흥과 관련해서는 연방 정부가 역사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해왔고 현재도 주된 역할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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