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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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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및 소재시장,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으로 변화 전망

2023-01-27 org.kosen.entty.User@5cb84f6b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9-20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403%2C257%2C254&pNttSn=196616&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

첨부파일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이하 ‘IRA’)이 2022년 8월 17일 美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됐다. IRA에는 미국시장에서의 보조금(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미국 등 특정 지역에서의 전기차 의무 생산과 주요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 비율 조건이 명시돼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배터리를 포함하는 전기차 관련 부품？소재들에 대해 미국 내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배터리와 부품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경우 IRA에서 요구하는 보조금 수혜조건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적용비율 이상 1) 미국에서 추출 및 처리된 경우, 2) 미국의 FTA 체결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된 경우, 또는 3) 북미에서 재활용된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에서 상기 적용비율은 장관 지침 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0%에서, 이후 매년 10%씩 올라 27년 1월 1일부터는 80%로 적용된다. 배터리의 주요 부품(양극재？음극재？전해액 등)에 적용되는 보조금 수혜조건도 적용비율과 시기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상황이며, 이러한 조건과 더불어 전기차의 최종 생산(Final Assembly)이 북미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 조건 때문에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등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코센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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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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