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org.kosen.entty.User@407a95d7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9-29
URL
2022년 9월 14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개정에 대한 결정(의견수렴고)>(이하 “의견수렴고”라 칭함)을 발표하여 9월29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함.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이하 “사이버보안법”이라 칭함)은 2017년6월1일 시행되어 5년여의 시간이 경과됨. 그 동안 중국 사이버보안과 데이터보안관련 법률시스템의 구조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되었는 바 2021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표되어 사이버보안법과 더불어 중국의 사이버 및 데이터 분야를 관리하는 법률의 기본골자를 형성하였고 상기 두개의 법률은 벌칙 등 면에서 <사이버보안법>을 보충하거나 초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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