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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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9-29
URL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9월 4일, 8월부터 준비해온 전기료 상한 정책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나, 각료 회의 승인 후 10월 이내에 의회의 최종 승인을 통해 입법 완료될 예정이다. 총 25억 유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정책은 전기료의 상한선을 정해 전년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의 80%까지 적용, 이를 통해 가구당 평균 500유로의 전기료를 절감시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타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역시, 서방국가들의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축소돼*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연초부터 대규모 지원책을 지속해 발표해왔으며, 이번에 발표한 전기료 상한 정책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 러시아는 지난 7월 11~21일,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가스의 1/3을 공급하는 노르트스트림-1 파이프라인의 유지 보수작업을 이유로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일시 중단했고, 재개 후 공급량을 기존 대비 20%까지 낮췄다. 8월 31일~9월 2일 같은 이유로 재차 대유럽 가스 공급을 중단했으며 정비를 마치기로 했던 9월 2일, 가스관의 문제가 발견됐다며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9월 초 기준, 오스트리아의 가스 비축량은 전체 가스관 용량의 68% 선으로, 지난 5월 EU 이사회가 발표한 가스 저장 목표인 ‘9월 1일까지 저장고의 60%, 11월 1일까지 80% 이상 비축’의 중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이는 오스트리아 연간 가스 총사용량의 약 7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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