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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내 상표선점 이슈 및 대응책

2023-01-27 org.kosen.entty.User@d3ece33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0-04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506%2C242%2C505&pNttSn=197172&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에게 중국 내 상표선점 행위는 지재권 보호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이슈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상표법> 개정 및 <상표 심사 및 심리 지침>, <상표 악의 등록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에 관한 통지>를 새로 발표하며 악의적인 상표선점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표권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 해외 상표에 대한 중국 내 악의적 선점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최근 여러 건의 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에 대한 정리를 통해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코센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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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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