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닫기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로그인 하세요.

동향

동향

[기고] 중국 내 상표선점 이슈 및 대응책

2023-01-27 org.kosen.entty.User@2c08d0a1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0-04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506%2C242%2C505&pNttSn=197172&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에게 중국 내 상표선점 행위는 지재권 보호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이슈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상표법> 개정 및 <상표 심사 및 심리 지침>, <상표 악의 등록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에 관한 통지>를 새로 발표하며 악의적인 상표선점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표권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볼 때 해외 상표에 대한 중국 내 악의적 선점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최근 여러 건의 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에 대한 정리를 통해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코센2021

코센2021(kosen20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추천 리포트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0.0 (0개의 평가)
평가하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