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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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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년부터 디지털 급여 지급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2023-01-30 org.kosen.entty.User@3fe8dc9e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0.11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506%2C242%2C505&pNttSn=197290&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첨부파일

일본 정부는 2023년 내년 4월 이후부터 스마트폰 QR코드 결제 앱 등을 통한 '디지털 급여 지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디지털 급여 지급이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스마트폰 결제 앱 등의 계정으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본 닛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9월 13일 심의회에서 스마트폰 결제 앱 등을 이용한 임금 지급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기관 및 관련 업계 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노동기준법상 근로자의 급여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 이체도 허용하고 있으나, 모바일 결제 앱 등을 통한 '디지털 지급'은 불가능하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노동자의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 하에 스마트폰 결제 앱 등을 이용한 급여 지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된 지급 방법에 디지털 지급 방식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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