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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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1.07
URL
□ ‘The Growth Plan 2022’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가격 문제,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침체 우려 등에 대응하고 나아가 신규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
□ BOE는 2021년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2022년 2월에는 만기도래 자산 재투자 중단 결정을 하며 양적긴축(QT) 기조로 전환할 것을 명시적으로 발표
□ 2022년 9월 23일 영국의 재무장관 K. Kwarteng은 £450억 규모의 감세(cut off tax)와 £1,000억 규모의 에너지 지원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The Growth Plan 2022’ 발표
□ 영국의 ‘The Growth Plan 2022’가 발표된 이후 언론과 국제기구, 학계 등에서 우려와 비판적인 의견 제시
□ ‘The Growth Plan 2022’ 발표 이후 영국의 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으며 국채(Gilt) 금리는 급등하고 파운드화 가치는 하락하였으며, 금리 급등은 9월 28일 연기금의 마진콜과 증거금 충당을 위한 국채 투매의 악순환으로 이어짐
□ Truss 총리는 ‘소득세 최고 세율 폐지안’과 ‘법인세 인상 취소안’을 철회하는 등 재정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대부분의 감세안을 철회하고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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