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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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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날로그 규제 철폐를 위해 ’24년까지 9,000건 개정 계획 발표

2023-01-31 org.kosen.entty.User@49e4850b 코센2022(kosen2022)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1.15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506%2C242%2C505&pNttSn=197933&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첨부파일

일본 정부는 일본의 디지털화 지연이 실질 GDP 성장 정체 등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00년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 영국, 일본의 2020년 실질 GDP는 각각 139.9, 124.1, 109.5로 일본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향후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정부는 디지털화를 방해하는 아날로그 규제를 점검하고 철폐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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