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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매일 견과' 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사건

2023-01-31 org.kosen.entty.User@dfba491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1.17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1288&pageIndex=1&brdclasscodeList=&brdctsstatecode=&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최근 중국에서 자신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한 힐링(healing) 소비가 급증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유명 견과류 업체의 포장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이 사건에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은 동일함. 따라서 아래에서는 2심 법원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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