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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법원, 텐센트의 영상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더우인에게 중국 역사상 가장 높은 배상액인 62억 배상하라 판결

2023-01-31 org.kosen.entty.User@41f780df 코센2022(kosen2022)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1.21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1293&pageIndex=1&brdclasscodeList=&brdctsstatecode=&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최근 중국 시안시 중급인민법원(西安市中？人民法院)은 원고 텐센트와 피고 웨이보스제(微播？界, 중국 더우인(？音, 틱톡) 플랫폼 운영사)간의 웹 드라마 ‘운남충곡(云南？谷)’의 전송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림.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의 전송권 침해를 인정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높은 손해배상액인 3,2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3,200만 위안은 한화 약 62억 3천만원에 해당하는 높은 액수로,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피고 웨이보스제는 상소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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