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중국] 중국 법원, 음집협이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중국의 지식재산권법에 속하는 저작권법, 상표법, 전리법(특허법)은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 과거 상표권과 전리권 침해 사안에서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적은 있으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는 그 예가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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