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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법원,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한 APP 운영자에게 형사처벌 내려

2023-01-31 org.kosen.entty.User@747f9459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1.21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1296&pageIndex=1&brdclasscodeList=&brdctsstatecode=&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중국 정부의 한한령 이후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를 시청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적지 않은 중국인들이 한국 최신 드라마, 예능, 영화 등을 여전히 불법적으로 시청하고 있음. 문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우리 정부의 우려 전달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상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웹 사이트와 APP이 암암리에 운영 중에 있으며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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