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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핵심 원자재법 미리보기

2023-01-31 org.kosen.entty.User@48a16db7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1-24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506%2C242%2C505&pNttSn=198382&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첨부파일

EU는 원자재 수입국으로 화학, 자동차 등 역내 주요 산업들이 역외 원자재 및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사태와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향후 공급망 차질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반도체법, 배터리법 등의 입법을 통해 주요 산업의 공급망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 중이다. 또한 EU가 추진 중인 친환경, 디지털 전환을 위해 향후 재생에너지 및 디지털 산업 인프라 관련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전망으로, 관련 원자재 수급이 안보와 관련된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유럽의회는 2021년 11월 주요 원자재에 대한 유럽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사회 역시 러·우 사태 이후 2022년 3월 경제 안보를 위한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요청했다. 이에 집행위는 2022년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역외 의존도 축소 및 역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 입법을 예고했다.

코센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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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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