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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난 지식재산권법원, 중국 첫 인터넷 문학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2023-01-31 org.kosen.entty.User@9098ab3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1-29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1328&pageIndex=1&brdclasscodeList=&brdctsstatecode=&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2022년 5월 24일 위에원(？文)회사 산하 ‘치뎬중원망(起点中文？)’사이트 운영사인 상하이 쉬안팅오락정보회사(上海玄霆？？信息科技有限公司)는“‘UC 웹 브라우저’ 및 ‘선마검색(神？搜索)’에 대량의 ‘야적명명술(夜的命名？)’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 링크가 존재하며, 피신청인은 이러한 불법 링크를 이용자에게 추천하여 해적판 인터넷 소설을 읽도록 유도했다”고 하면서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식재산권법원(海南自由？易港知？？？法院)에 소전 행위보전(？前行？保全,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임. 하이난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인정된 이번 소전 행위보전은 인터넷 문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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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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