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org.kosen.entty.User@4de516fd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2-30
URL
ㅁ 현황
- 최근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온라인 음악 저작권 사건 심리 상황 기자 간담회’를 개최함. 간담회에서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온라인 음악 저작권 사건 심리 상황보고서(？？音？著作？案件？理情？？告)’를 발표함
중국에서는 인터넷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베이징, 광저우, 항저우 3곳에 인터넷 법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사실 인터넷 법원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인터넷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의 70% 이상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안임
아래에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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