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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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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SIM)카드 등록제로 필리핀 디지털 개혁 한걸음 앞으로

2023-02-02 org.kosen.entty.User@56303799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2-30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506%2C242%2C505&pNttSn=199477&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2022년 10월 10일 마르코스 대통령은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등록법에 서명했으며 해당 법안은 모든 공공 통신 기관(PTE)이 SIM 카드를 판매 및 활성화 전에 구매자의 신분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오는 12월 27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필리핀의 경우 기존 선불 SIM 카드 발급이 매우 쉬웠으며 특별한 신분 인증 없이 어디서든 선불 SIM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 중인 핸드폰에 끼우면 SIM 카드에 미리 지정된 휴대 번호로 바로 사용이 가능했다. 후불 요금제의 경우 통신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여 까다로운 신분 인증 절차를 통해 개통되므로 이러한 선불 요금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이나 사이버 범죄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안은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단기 또는 장기체류 중에 선불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신분 인증을 하도록 절차를 개정한 것이다.
코센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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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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