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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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1-06
URL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났다. 2022년 통상환경은 경제안보, 자국중심주의, 신통상이슈의 세 단어로 압축될 수 있다. 2022년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전파와 요소수 대란의 진통이 남아 ‘공급망과 회복력’이라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글로벌 화두를 안고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안보개념이 강화되며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공급망을 넘어 ‘경제안보’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합류하며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공급망 안정화’이기도 하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팬데믹으로 증폭된 측면이 있으나, 2022년 공급망과 연계된 최대 통상 이슈는 미 의회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안 통과에 따른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로 대표되는 자국 중심주의 움직임의 강화였다. 직전 통과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이어 하계 휴회 직전 기습통과된 동 법은 WTO와 한미 FTA 등 국제통상규범에 배치될 소지가 있는 차별적 규정을 담고 있어, 우리를 비롯해 EU와 일본 등 소위 미국의 우방국조차 이의를 제기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가운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필두로 한 탄소 및 환경통상,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과 EU의 공급망실사 지침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 및 인권의 통상의제화, 올해 초 발효예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 타결 및 서명으로 시작된 디지털통상 등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新통상이슈도 2022년의 화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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