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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법원 “법인이 저작자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법인저작물 인정은 신중해야”라고 판결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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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은 단지 저작권 등록증상의 저작자 표기되어 있는 것만으로 법인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 미술저작물의 경우 법인이 실제 저작자가 되기 힘들고 법인이 적극적으로 법인저작물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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