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org.kosen.entty.User@5c311f10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1-09
URL
중국법원은 단지 저작권 등록증상의 저작자 표기되어 있는 것만으로 법인을 저작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 미술저작물의 경우 법인이 실제 저작자가 되기 힘들고 법인이 적극적으로 법인저작물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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