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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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20
URL
2023년, 일본 내 어떤 규제변화가 있을까
2023년도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하, 경제안보법)을 비롯하여 디지털화를 위한 규제완화(주주총회 자료의 전자 제공, 민사소송 IT화)조치와 환경, 인권대응, 노동법 등을 둘러싼 규제 강화 조치 등이 도입될 계획이다.
경제안보법 (？？安保法制)
경제안보법은 반도체·희토류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요 광물, 축전지, 의약품 등에 대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에너지·금융·통신·철도 등 14개 업종의 인프라 사업자가 설비 등을 도입할 때 외국제품 및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법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기업의 원재료 조달처와 재고를 조사할 권한 및 14개 업종에 대한 설비 사전 심사 권한이 생긴다. 전략 물자의 조달을 해외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등 일본 경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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