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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는 KOSEN 회원님들이 작성하는 최신연구동향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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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봇 공학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주는 의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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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가 발표한 “2022년 최고의 발명품”에 자율주행기술이 접목된 서비스 로봇인 LG 클로이 서브봇(LG CLOi ServeBot)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초 미국 시장에 진출한 LG 클로이 서브봇 모델 LDLIM21은 음식점, 소매점, 호텔 등 복잡한 상업 환경에서 안전한 작동을 위해 UL3300 인증을 획득한 세계 최초의 상용 서비스 로봇이다. LG 클로이 서브봇은 LiDAR 센서와 3D 카메라를 사용해 사람이 많은 공간을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최대 66파운드(30kg)의 음식이나 물품 운반이 가능하고 11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임지는 LG클로이 서브봇 선정의 이유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내 외식산업 현장에서 직면한 '서빙'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매우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나왔다”고 밝혔다. 로봇 도우미가 서비스 업계에 도입되면서 직원들의 업무량을 보조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01-31


'쌍탄소 정책으로 지속 발전하는 중국 태양광 시장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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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에너지 소비대국 중국은 '쌍탄소 정책(2030년 탄소피크 및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에너지 구조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주요 동력이라 할 수 있다.태양광, 풍력 발전 등 친환경 발전 산업의 성장에 따라 기존 석탄 위주의 발전구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에는 화력 발전이 약 72%, 수력 발전이 약 22%를 차지한 반면,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했다. 2011년 0.2%에 불과한 태양광 발전은 2020년에 그 비중이 11.5%로 급증했다. 풍력발전 비중도 같은 기간 4.4% 에서 12.8%로 높아졌으며 화력발전 설비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약 72%에서 2020년 약 57%로 떨어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023-01-31


성장 중인 중국시장 진출의 첫 번째 통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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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대외무역 수입 확대 전략에 따라,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가 추가 지정되고, 크로스보더 거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또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인증과 관세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과거 단시간 내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해외 브랜드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으며, 다수의 해외 브랜드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중국 시장 진입을 위한 첫 번째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2023-01-31


그리스, 자동차 배터리 시장동향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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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기존 사용하는 배터리를 3-5년 간격으로 교체하는 소비자와 배터리 고장으로 인해 교체하는 수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관광 산업이 발달된 그리스의 경우 렌터카의 배터리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편으로 관광 산업과도 연결돼 있다.그리스 자동차 수입상 협회(AMVIR)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봉쇄조치로 인해 이동제한령, 의무 재택 시행으로 자동차 사용이 감소하며 신차 판매 수량과 배터리 교체도 따라 감소를 보였다. 신차 등록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약 29% 감소했으며 2021년부터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3-01-31


[기고] POST CORONA 시대 다 국가 협력을 통한 중국 의료기기 산업분야 선도 전략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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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POST CORONA 정책 관련 중요한 두 가지 이슈는 ‘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정부의 3기 집권 공고화’와 ‘중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현 정권이 3기 집권 확정 후 제로코로나 정책의 완화 및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의 POST CORONA 시대에 대한 불확실성을 암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3기 정부의 중앙 및 지방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공고화, 겨울철 증가할 코로나 감염자 수의 하락 및 안정화가 예상되는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에나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의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 의사기관이자 집행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 국가 경제계획과 국가 예산·결산의 심의 등 한국의 국회와 같은 역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문기구따라서 내년 3월까지 확보된 시간을 활용하여 중국의 POST CORONA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국 의료기기 산업분야의 POST CORONA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2023-01-31


말레이시아 정부의 새로운 국가 에너지 정책(2022-2040) 중 탄소 중립 정책 소개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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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2년 9월 19일 국가 에너지 정책(NEP) 2022-2024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2040년까지 전기 및 열 에너지 관련 말레이시아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그 실행 계획에 대하여 다루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에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 정부 또한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전략을 이번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과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에너지원 외에도 이번 에너지 정책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곧 이번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책임질 국가 에너지 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31


베트남 탄소 시장 동향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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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COP26에서 약속한 국내 탄소시장 운영 계획을 이행하면서 탄소배출권 관리에 대한 규정 및 메커니즘을 확립할 예정이다. 풍부한 산림 자원과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출 용의를 보이는 다수의 기업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탄소 시장은 가까운 미래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Open Development Mekong Analysis에 따르면 베트남은 연간 57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국제 사회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개당 5달러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베트남의 산림 면적은 약 9억9천만 ㎡으로, 향후 10년 간 최대 125만 ㎡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뿐만 아니라, 현재 꽝 남(Quang Nam) 성 등 전국 23개 성·시에서는 탄소 저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남부 꽝남성에는 총 62만8천 헥타르 면적의 숲이 있어 연간 약 1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1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이 국제 사회에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3-01-31


키워드로 보는 호주 전자상거래 시장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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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넓은 국토로 인한 낮은 인구 밀도, 취약한 인터넷 인프라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이 느린 편에 속했으나 팬데믹 이후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Australia Post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호주 전체 소매시장 규모는 3237억 호주 달러이며 이 중 온라인 구매는 총 623억 호주 달러로 전년대비 23.4%가 증가한 수치이다. 2019년 약 10%였던 전자상거래 비율은 두 배가 증가해 19.3%까지 상승했다. 호주의 약 920만 가구(81%)에서 온라인으로 물품과 서비스 구매하는 등 전자상거래가 호주인의 일상에 자리잡았다.

2023-01-31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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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근거로 내세우는 ‘선정비, 후과세’ 원칙에 있어 ‘선정비’는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정책과제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의 수준은 글로벌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가상자산 기타소득세제와 가상자산에 특유한 과세제도에 관련된 입법적 과제를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국내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로부터의 소득과세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취득가액 등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세액을 산정ㆍ납부함에 있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과세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우량한 가상자산 장기투자를 육성하고 ‘순’소득 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간의 양도손익 통산을 인정하고 가상자산 순양도차손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가상자산 대여로부터의 소득과세에 관해서는, 가상자산 대여소득이 무엇인가에 관한 구체적 규정과 유권해석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상자산 대여로부터의 소득과세 및 DeFi 과세에 관한 과세당국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며 가상자산 과세시행 전까지 구체적 과세방침을 시장참여자에게 고시하여야 할 것이다.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효율적 가상자산 과세시스템이 구축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가상자산 세무서비스 플랫폼이 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화된 가상자산 과세시스템 확보를 위해, 국내 과세당국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2023-01-31


[심천 22-20호] 중국 숏클립 플랫폼 선두기업 베이징콰이서우과기유한회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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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3 월 설립된 베이징콰이서우과기유한공사(北京快手科技有限公司, 이하 ‘콰이서우’)는 초반에 GIF(움직이는 그림파일)를 만들고 공유하는 핸드폰 앱 ‘GIF 콰이서우’로 시작해 2012 년 11 월 숏클립 콘텐츠 커뮤니티 운영업체로 전환하여 이용자의 제작 활동과 일상생활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 2021 년 2 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고, 최근에는 라이브 커머스 강자로 부상하며 숏폼 드라마 제작에 주력하고 있음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