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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핵심 원자재법 미리보기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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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원자재 수입국으로 화학, 자동차 등 역내 주요 산업들이 역외 원자재 및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사태와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향후 공급망 차질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반도체법, 배터리법 등의 입법을 통해 주요 산업의 공급망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 중이다. 또한 EU가 추진 중인 친환경, 디지털 전환을 위해 향후 재생에너지 및 디지털 산업 인프라 관련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전망으로, 관련 원자재 수급이 안보와 관련된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유럽의회는 2021년 11월 주요 원자재에 대한 유럽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사회 역시 러·우 사태 이후 2022년 3월 경제 안보를 위한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요청했다. 이에 집행위는 2022년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역외 의존도 축소 및 역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 입법을 예고했다.

2023-01-31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미 프렌드쇼어링 살펴보기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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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견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제시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프렌드쇼어링은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을 꾀한다는 미국의 공급망 전략이다. 우선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주요 첨단 산업 중심으로 프렌드쇼어링을 통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다. 최근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국가 바이오 기술？제조 이니셔티브(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등이 미 자국 우선주의와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기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23-01-31

'탈중국' 나선 日 기업, 공급망 재편 본격화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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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에 따라 세계화 및 분업화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오늘날 여러 국가와 지역이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s, GVC)이 형성됐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최종재뿐만 아니라 최근 중간재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GVC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일본 또한 최대 무역 상대국이 중국일 정도로 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다.(수출 1위 18조 엔, 수입 1위 20조 엔, 2021년 기준)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및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 중국발 리스크의 영향으로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들이 공급망 단절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일본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고 공급망이 끊길 우려가 큰 중요 품목에 대해 일본 내 생산거점 정비와 해외 생산 거점의 다원화 등 공급망 재구축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핵심 부품 조달처를 일본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이나 중국 공장의 제3국 이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023-01-31

스페인, 엑스트레마두라주 내 리튬 채굴을 위한 규제 강화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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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주는 스페인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내륙 지방으로 포르투갈의 국경과 맞닿아 있다. 농식품업이나 관광업 등은 발달해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이 낙후돼 있으며 1인당 GDP가 2020년 기준 1만8301유로(한화 약 2544만 원)로 스페인 평균(2만3693유로, 한화 약 3293만 원)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그간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엑스트레마두라주가 최근 리튬 개발 이슈를 둘러싸고 중요 투자처로 언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전환과 에너지 주권 회복, 자원 공급망 다변화 등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엑스트레마두라 지역이 유럽 역내에서 필요한 리튬을 생산해낼 수 있는 주요 공급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간 동 지역 내 리튬 채굴은 환경 오염 문제 우려 등으로 허가되지 않았으나 최근 여러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방식과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채굴 허가권을 현지 당국에 신청하고 있다.

2023-01-31

[기고] UAE의 가상자산 규율 현황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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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3.0과 AI (Artificial Intelligence),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을 화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 시점에는 항상 새로운 도전과 문제의 발생, 이에 대한 응전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역시 다양한 가능성과 함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 국가별 대응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기존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기축통화의 역할에 대한 도전, 탈중앙화에 따르는 국가권력의 역할 약화, 이에 대한 초강대국들의 강력한 통제시스템 발동, 실물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서 지역화 추세로의 변화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서 중동의 허브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라 함), 특히 두바이는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매우 큰 결단을 내렸고, 이로 인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UAE를 ‘최소한 당분간’[1]은 매우 적합한 사업 근거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01-31

일본의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 시장 동향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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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레지스트(Photo Resist)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필수 소재 중 하나로 대일 수입 의존도가 76.8%에 달한다(관세청 2022년 1~9월 통계 기준). 포토레지스트(Photo Resist)는 반도체 감광액(感光液)의 일종으로, 반도체 제조의 전공정인 노광(露光·Photo)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노광공정은 빛을 이용해 반도체의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에 전자 회로를 새기는 공정을 말한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에 반응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특성이 있어, 빛이 노출되는 부위에 따라 특정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실리콘 웨이퍼 위에 액체 상태의 포토레지스트를 골고루 바르고, 그 위에 회로를 새긴 포토마스크를 얹어 빛을 쐬면 화학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웨이퍼 위에 회로가 그려지는 방식이다. 이 작업이 사진을 현상하는 것과 같이 웨이퍼를 인화지로 만들어준다. 고품질의 미세한 회로 패턴을 얻기 위해서는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막이 얇고 균일해야 하며 빛에 대한 감도가 높아야 한다. 포토레지스트는 노광 공정에 쓰이는 빛의 파장에 따라 불화크립톤(KrF), 불화아르곤(ArF), 극자외선용(EUV) PR 등으로 나뉜다.

2023-01-31

몽골, 미래 공급망 협력의 중요한 잠재력 보유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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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세계 10위 자원부국으로 전체 보유 광물은 80여 종이며 구리(2위), 석탄(4위), 형석(3위), 희토류(세계 매장량 16%), 금, 철, 납, 몰르브덴, 은 ,텅스텐, 우라늄, 아연 등 광물이 풍부하다. 몽골 광업중공업부 산하 실무를 담당하는 광물석유청(Mineral Resources and Petroleum Authority)이 있으며, 광물 탐사 및 채굴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다. 동 라이선스 취득기업들은 매년 탐사 및 채굴관련 광물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물석유청은 광물별 매장량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년 8월에 보고받은 주요 5개 광물 중 금을 제외한 기타 광물(석탄, 구리, 형석, 철광석)에 대한 매장량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23-01-31

중국 마그네슘 시장 동향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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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마그네슘 합금)은 실용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경금속으로 비중은 철의 1/4, 알루미늄의 2/3에 불과하지만 비강도(단위 중량당 강도)가 크고 진동 흡수 능력이 뛰어나며, 전자파 차폐성도 우수해 자동차, 스마트폰 등 통신전자, 항공우주 산업 등에 널리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다. 제작과정에서의 표면 처리문제, 실온에서의 소성 가공 문제, 대량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높은 가격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차체 경량화에 꼭 필요한 필수 재료로 향후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개발과 응용 잠재력이 가장 높은 녹색공정 재료로 꼽힌다. 중국 내 마그네슘 합금은 자동차(62%), 통신전자(29%), 우주항공(5%) 산업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2023-01-31

최근 유기실리콘 가격 동향 및 영향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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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기실리콘(DMC) 가격은 2021년 1~3분기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며 10월에는 톤당 8440달러로 최근 10년 이래 최고점을 기록했다. 작년 유기실리콘의 이러한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은 중국 정부의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能耗雙控) 정책으로 신장(新疆), 윈난(雲南), 쓰촨(四川) 지역에서 메탈실리콘 생산량이 감소한데 있다. 이들 세 지역은 중국의 주요 메탈 실리콘 생산지이며, 메탈실리콘은 유기실리콘의 원자재이다. 유기실리콘 가격의 급등은 결국 관련 기업의 구매 의향을 떨어뜨려 수요 감소로 이어졌고, 2021년 4분기 들어 톤당 약 3,306달러로 조정되며 2021년초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3-01-31

파키스탄 자동차 부품 공급망 현황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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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산업은 글로벌 밸류체인(GVC)관점에서 보면, 일부 지역에서 원자재 및 부품의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타 지역에서 재고가 있는 경우에 생산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의 유통과 물류는 고중량으로 해상운송수단이 주로 이용된다. 아시아와 유럽·미국 간 자동차 부품을 운송하는데 대략 2개월이 소요되며, 자동차부품의 평균 재고 보유 수량은 한달 이내이다. 따라서 이미 확보한 원자재 및 부품 재고를 활용해 몇 주간은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특정 원자재 및 부품의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망 교란을 초래하여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받는 자재 및 부품이 필요한 공장의 생산 활동은 중단될 수 있다. 가령 최근 코로나19로 자동차 부품 공급과 생산에 영향을 끼쳤는데 한 지역에서 특정 부품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전체 공정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 생산은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얻기 위해 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해상 및 육상 물류 차질이 원자재 및 부품 공급 중단을 가져온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부 부품 제조업체는 해상 운송방식을 항공 운송으로 전환해 비용증가를 감수하고 공급망이 정상 운영되도록 대응하기도 한다.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