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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는 KOSEN 회원님들이 작성하는 최신연구동향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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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술회의의 방향성에 대한 방침 발표 스크랩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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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 일본 정부는 일본학술회의의 조직 형태 재검토에 관한 개혁 방침 공표(’22.12)ㅇ 일본학술회의의 방향성에 대해서 「일본학술회의의 보다 나은 역할 수행을 위하여」(’21.4), 「일본학술회의의 방향성에 관한 정책검토보고서」(’22.1) 등을 바탕으로 공표함- 일본학술회의가 국민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존재로 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 및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지와 같은 관점에서 검토 추진※ 학술회의는 연간 약 10억엔의 세금이 투입되면서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강해 일본의 군사 방위 연구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전 정권에서는 폐지 및 민영화론도 제기(1) 과학적 조언ㅇ 정부 등과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면서 중장기적?종합적, 분야 융합적 활동을 적절히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이해 및 지지 획득, 사회와의 대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본적 활동 방침 수립 필요- 중점 추진사항과 함께 회원 등에게 요구되는 자질의 명확화, 정부 등과 일본학술회의와의 연계 강화 및 촉진에 필요한 노력 등 강화 추진ㅇ 기능을 강화하면서 위상을 명확히 하고, 모든 학문 분야에 열린 일본학술회의의 특징을 살리고, 문제의식, 평가, 적재적소의 정보 제공, 후속 조치 등 모든 면모에서 높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ㅇ 위원회?분과회 등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다양하고 종합적인 관점 확보와 분야를 초월한 연계를 촉진하고 기능적 운용을 검토하는 등 설치기준 및 합리적 기준을 설정?공개(2) 회원 등의 선발 및 임명ㅇ 새로운 학문 분야?융합 분야로부터의 채용, 분야?활동 영역?연령 등의 균형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며, 회원 개개인의 깊은 학식과 더불어 국제적 실적?평가, 분야 융합적 지식, 타 분야 간의 대화 능력 등이 필요함을 명시- 제3 자의 참여 등 높은 투명성 하에서 엄격한 선발 과정이 운용되도록 개혁을 추진하면서 인재 추천 및 총리에 의한 임명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3) 활동의 평가 및 검증ㅇ 외부 평가 대응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 및 권한, 주요 평가 프로세스를 명확히 함으로써 활동 및 운영에 대한 평가?검증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4) 재정 기반 강화ㅇ 활동 및 운영, 지출 등에 대해 부단한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학술회의에 관한 경비는 계속 국고에서 부담- 정부와 학술회의의 연계 강화?촉진에 필요한 대응 등을 현재의 자원으로 충분히 실시할 수 없을 경우 필요한 추가적 조치 검토(5) 개혁의 지속적인 피드백ㅇ 관련 법 시행 후 3년과 6년을 목표로 본 방침에 입각한 일본학술회의 개혁의 진척 상황, 활동 및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다 나은 기능 발휘를 위한 설치 형태 및 조직체제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 검토- 필요시 국가와는 별도의 독립법인 조직으로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최적의 설치 형태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회장?회원 등의 역할, 회원 수, 회원?연계 회원의 유형, 임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 국가와는 다른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조직으로 개편 하는 경우에는 재정 기반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

2023-01-26


(2022-GT-DE-009) 독일 R&D 국제협력 동향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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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ㅁ 독일 R&D 분야 국제협력은 2017년에 채택된 교육, 과학 및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연방정부 전략(국제화 전략)에 기초함ㅁ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독일의 지출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함ㅇ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는 2020년에 국제 R&D 인프라 및 R&D 사업에 대한 기여분을 포함, 국제협력을 위해 약 12억 8300만 유로를 지출함ㅇ 2019-2020년에 독일 외무부는 고등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지원 사업에 약 4억 7100만 유로를 배정함ㅇ 또한 독일연방정부는 2020년 총 1억 80만 유로를 유럽 차원의 R&D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한 공공-공공 파트너십을 위해 투자

2023-01-26


IEA, 2022 재생에너지 보고서 발표 스크랩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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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2년에 세계의 재생에너지 보급 트렌드를 살펴보고 향후 5년간의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담은 「2022년 재생에너지 보고서」 발표(’22.12)* Renewables 2022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국가가 천연가스를 대체할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도록 만들었으며, 2022~2027년 사이 유럽에 추가될 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은 과거 5년 동안 거둔 성과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 국가 안보와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로 유럽 국가가 다양한 법제를 통과시키거나 행동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독일(50%), 스페인(60%) 등을 중심으로 유럽 내 재생 에너지의 보급이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재생에너지 교통 에너지 수요 부문에서의 비중은 2020년 9%에서 2027년 15%로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교통과 냉난방 부문에서 재생 에너지 보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남 7-1.PNGㅇ 유럽 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사태를 맞아 규제와 시장 개혁을 예정보다 빠르게 추진함에 따라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향후 5년 동안의 재생 에너지 발전 증가가 가속화될 것임-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재생 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강화하고, 시장 개혁을 추진하며, 강력한 정부의 지원으로 2022년에서 2027년 추가되는 글로벌 신규 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것임※ 중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유틸리티급 설비 재생에너지는 규제가 적용되는 석탄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빠른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2030년까지 1,200기가와트 (GW)의 풍력과 태양광을 추가하겠다는 목표를 5년 먼저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풍력과 태양광 등 미국 내 재생 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은 물론 전례가 없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재생 에너지의 보급이 가속화될 것임* Inflation Reduction Act, IRA7-2.PNGㅇ 글로벌 바이오연료 수요는 2022~2027년 사이 매년 350억 리터 혹은 22%씩 증가할 것이며,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는 바이오연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앞으로 증가하는 바이오연료 활용의 80%를 차지할 것임- 재생 디젤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에 따라 바이오연료의 보급 확대를 주도할 것임※ 최근 미국에서 제공된 세금 공제와 유럽연합(EU)의 ReFuelEU 목표는 바이오젯 연료의 성장을 촉진해 바이오젯 연료에 대한 수요가 매년 38억 리터씩 증가해 전체 제트 연료 소비의 1%를 차지할 것임-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석유수입을 줄이고 자체 보유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활용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7-3.PNG

2023-01-26


프라운호퍼 협회, 바이오 경제 로드맵 발표 스크랩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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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2일 프라운호퍼 협회는 <독일을 위한 순환 바이오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유관 부처인 연방교육연구부와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 제출 ○ 재료 과학, 공정 공학, 생명공학, 식품 공학, 사회, 경제 부문 전문가로 구성된 프라운호퍼 소속 학제간 연구팀은 최신 기술과 바이오경제 관련 응용 부문에서 핵심 과제와 기회를 정의하고 정책 권고사항을 도출 ○ 이 로드맵은 순환형 바이오경제를 통해 지속가능성 실현, 자원 절약, 기후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시민의 삶과 비즈니스가 가능함을 강조 - 가령 바이오(바이오제닉) 원료의 부가제품 생산에도 활용하여 부가가치 확대가 가능함을 언급 - 또한 사용된 제품은 순환형 관리 및 재활용 기술을 통해 생물학적 분해를 거쳐 탄소순환 관점의 실현이 가능함을 제시 - 이를 위해 규제 개선, 기술 이전 투자 확대, 초기 단계에서의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프로세스와 제품 출현을 촉진할 것을 강조 ○ 로드맵은 다음 7개 전략 아이템을 제시 - 농림수산업, 제조업, 가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폐기물과 잔류물의 부가가치 증가를 위한 공정 효율 증가, 재활용/재사용 촉진 - 바이오제낙 원료 사용과 지속가능형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촉진 - 생명공학과 육종 연구를 통한 지식 기반 바이오매스 생산 확대와 품질 향상 - 농지에서의 바이오매스 생산 보완, 농토로 활용 불가능한 토양 자원의 재활성화, 실내농업 확대 등 - 환경, 기후, 생물 다양성 보장을 위해 바이오매스 재배-생산-재활용 주기 전반에 걸친 생태적, 기술적, 사회적 탄력성 증가 -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초기 참여를 촉진하여 성공적인 프로세스 안착과 대중의 이해와 수용도 향상

2023-01-26


행위자 모형 기반 가상 도시 모델 [기술이전설명회 발표자료]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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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현상에 대한 모델링/시뮬레이션을 통해 과학적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도시 정책 디지털트윈 핵심 기술인 에이전트 기반 가상 도시 모형으로, ABM 엔진인 Repast-HPC와 DTSim 기반으로 개발된 기술이다.- Repast-HPC: 오픈소스, C++ 기반 ABMS(Agent-Based Modeling & Simulation) 엔진- DTSim: Repast-HPC 기반 가상 도시 지원 오픈소스 플랫폼

2023-01-26


독일, 순환형 바이오 경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 발표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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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바이오 경제 관련 응용 부문의 핵심과제 및 기회를 정의하고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 ‘독일의 순환 바이오 경제 로드맵’ 발표*(’22.12.)* Fraunhofer-Forschende stellen Biookonomie-Roadmap fur Deutschland vorㅇ 기후변화, 인구변화, 자원부족,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농업?자원?에너지 전환을 위한 포괄적인 변화가 필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보호?재생하기 위한 바이오 경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바이오 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 바이오 경제는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 내 모든 부문에서 제품, 프로세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생물자원의 생산 및 사용을 총칭- 순환형 바이오 경제의 핵심은 재화와 비즈니스 모델 및 부가가치 사슬을 개발하여 경제?생태?사회적 관점에서 제조 과정 내의 원자재를 순환 사용하는데 있음※ 농업/임업의 원료, 잔류물, 오폐수, 이산화탄소가 여러 단계를 거쳐 재활용 및 재사용-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핵심 원료인 바이오매스와 각종 재료 성분, 인간과 동물에 필요한 영양 성분, 최종?중간 결과물인 이산화탄소의 재사용에 중점5-1.PNGㅇ 본 로드맵은 경제시스템을 기존의 선형적 과정에서 순환적 과정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3가지 주제 영역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5-2.PNG

2023-01-26


美 반도체 지원법 도입 본격화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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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최종 서명했다. 동 법안에 포함된 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 지원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 및 개발 확대를 통해 향후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권을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설립에 390 억 달러, 연구 및 인력 개발에 110억 달러, 국가 안보 분야 반도체 제조에 20억 달러 등 총 520억 달러(68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반도체 관련 투자기업 대상 25%까지 세액 공제를 지원하면서 미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의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조금 및 세액 공제를 받는 파운드리 기업, 종합 반도체 기업 뿐만 아니라 장비, 소재, 디자인 업체들까지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23-01-26


남아공 Power & Electricity World Africa 2022 참관기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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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표 전력 에너지 전시회 Power & Electricity World Africa 2022가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소재 샌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남아공 국영전력공사(Eskom)의 추천(endorse) 하에 개최된 동 전시회에는 화웨이, 지멘스, 남부아프리카개발은행(DBSA) 등이 스폰서로 참여하고 2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2023-01-26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평가 및 측정 도구 합동 로드맵 스크랩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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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평가 및 측정 도구에 대한 합동 로드맵*을 발표함 * TTC Joint Roadmap on Evaluation and Measurement Tools for Trustworthy AI and Risk Management ○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는 리스크 기반의 접근법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국민에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를 지원하기로 함 - 미국과 유럽연합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리스크 관리를 시행하기 위해 신뢰, 리스크, 피해 혹은 편견, 안전, 해석 가능성 등 필수적인 공통된 용어와 분류법을 정의하는데 협력함 - 미국과 유럽연합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기술적 표준과 도구를 설정하는 노력을 선도하고 협력함 - 미국과 유럽연합은 현재 존재하거나 앞으로 나타날 인공지능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상호 운용 가능한 시험과 평가를 통해 인공지능 리스크를 측정함 ○ 양측은 해당 로드맵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통의 상호운용 가능한 용어와 분류법을 갖고, 리스크와 파급 효과를 측정하여 효과성과 투명성, 상호운용성을 개선함

2023-01-26


[사업대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년 2차 개정판)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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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본 가이드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SW사업에 적용되며, 공공부문 SW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사용자중심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SW사업 수명주기를 따라 소프트웨어 기획, 구현, 운영 단계로 체계를 구성하였다.ㅁ 2022년 8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질의응답 사례 추가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