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첨단기술로 강화하는 韓 방위산업, 군용 로봇 개발 매진


□ 자율주행·인공지능·웨어러블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도입 가속

ㅇ 과거 전차·함정·전투기 등 아날로그 무기체계의 역량이 전쟁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군사 기술은 첨단기술을 접목하면서 전투력을 극대화

->  자율주행 / 인공지능 / 웨어러블 로봇 / 로봇

□ 국내 방산기업, 다족 보행 로봇부터 자폭 로봇까지 군용 로봇 개발 활기

ㅇ 현대로템·한화디펜스·LIG넥스원 등은 로봇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감시정찰, 부상자 수송, 물자 운반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군용 로봇 개발에 주력

ㅇ (한화디펜스) 무인수색차량, 폭발물 탐지 로봇, 정찰 로봇 등 다양한 국방 로봇 개발

ㅇ (LIG넥스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한컴인스페이스와 업무협약을 체결(5.2)하고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개발 고도화



□ 한편, 인공지능 및 첨단기술을 탑재한 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

ㅇ 로봇은 인간의 직관적 판단과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간섭 없이 공격이 가능한 완전 자율무기인 ‘킬러 로봇(killer robots)’에 대한 논란 부상

- 용역을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국제적 여론 동향 및 적용 사례 △군사용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논쟁 사례 △주요 선진국에서 윤리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및 자율무기체계 개발 운용 사례 △군사용 인공지능 적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윤리적 평가 및 판단 요소(기준) 제안 등 연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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