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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U, 거대 디지털 기업 제재 법안 상정

2021-02-17 org.kosen.entty.User@20f4da8e 이은진(kosen10)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SCIENCE BUSINESS

발행일

2020.12.16

URL

o EU집행위가 거대 디지털 기업 제재 내용을 담은 디지털 관련법 상정

- 상정 법안은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으로 구성

- 해당 법안은 유럽에서 4천5백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한 기술기업을 ‘Gatekeepers’로 규정

- 경쟁 관련 규정 위반 시 연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이외에도 합병, 인수 등의 계획 또한 시행 이전에 EU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 대형 디지털 기업 전방위 제재

o 법안 통과 시 Google, Apple, Amazon, Facebook 및 TikTok 등 대형 디지털 플랫폼 피해 전망

-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이미 4천5백만명 이상의 유럽 이용자 확보

- 향후 유럽 내 사업에 큰 타격 전망

*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URL)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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