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독일, 하이테크전략 2025 추진방향


독일의 하이테크전략2025는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교육·혁신 정책 기조의 핵심으로, 최근 연방 내각은 연구혁신위원회(EFI) 연례보고서와 함께 이를 공식 인준함 * Hightech-Strategie 2025 bringt Deutschland als Innovationsland weiter voran.

1. 하이테크전략 2025 

o 독일 연방정부는 과학기술 범부처 전략인 ‘하이테크전략 2025’를 기반으로 연구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향성을 발표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현재의 약 3%에서 3.5%로 늘리는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코로나 전염병 관리에 관한 혁신 촉진에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음
- 교육 및 혁신 정책 전략 설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 참여 독려 및 실질적 결과물 도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음


※ 하이테크전략 2025 3대 중점분야

    (1) 사회문제 대응 : 의료/돌봄, 지속가능성/에너지기후, 모빌리티, 도시와 국토, 안전, 경제/근로 4.0

    (2) 미래 경쟁력 강화 : 기술 기반 강화, 인적 자원 강화, 사회 참여 확대

    (3) 개방형 혁신과 위험 감수 문화 장려 : 효과있는 지식, 기업가 정신 강화, 지식/혁신 네트워크 강화

 

※ 항암,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등 12대 목표 및 추진과제로 구성

 : 항암, 인공지능/디지털 헬스케어*, 온실가스 중립형 산업, 플라스틱 억제, 순환 경제 실현, 생물 다양성 보전, 배터리 셀 자체 생산 역량 구축, 청정 모빌리티**, 삶의 질과 근로 조건, 사람을 위한 기술, 인공지능 기술의 실제 적용***, 새로운 지식원 발굴

      * 인공지능/디지털 헬스케어 : 환자 편익, 데이터 보호, 데이터 보안, 데이터 시맨틱 표준, 공동 데이터 관리 표준 추진

    ** 청정 모빌리티 :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디지털화, 전기 모빌리티 등 전 기술 분야 투자

  *** 인공지능 기술의 실제 적용 : 우수인력 확보 역량 강화, 연구 성과의 상용화, 기술이전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및 제품을 다루는 스타트업 적극 지원, 인터스트리 4.0 관점에서 인공지능 적용 영역은 항공우주, 통신, 항법기술, 에너지, 모빌리티, 보건, 환경, 물류 부문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2. 연구혁신 전문가 위원회(EFI) 연례 보고서

o 독일 연방교육부 직속 자문기관인 연구혁신 전문가 위원회(EFI)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연구 혁신 투자를 위한 독일 정부의 경기 부양 패키지 600억 유로 투입에 대해 긍정적 평가 수행함

- 국가 수소 전략 70억 유로 추가 펀딩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재생 에너지 추가 공급 촉진과의 긴밀한 연동을 주문

- IBM-프라운호퍼 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독일 내 양자 컴퓨팅 연구인프라 개발에 추가된 예산 26억 5천만 유로도 긍정적으로 평가

- 부처 및 기관 전반에 녹아있는 연구 데이터 및 데이터 인프라 표준화,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프레임워크 추진 방향도 긍정적 효과 기대
  

o 과학 기술 및 교육 부문 3대 중점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의 목적 지향성, 유연성 높은 애자일(agile) 개념 수용

  ② 직업 교육 및 평생 교육의 디지털 전환 지원

  ③ 첨단 유전자 기술(CRISPR/CAS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 필요
 

* 번역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자료 출처 : BM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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