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1.08.26
URL
가. 법안 개요
나. 전략적 배경
다. 법안 수립 경과와 전망
2. 주요내용
가. 반도체 및 통신
나. 글로벌 기술 리더십
다. 對중국 기술 견제
라. 예산 요약
3. 결론 및 시사점
□ 미국, 對중국 견제 패키지법안 ‘미국 혁신경쟁법’ 상원 통과
ㅇ 美 상원은 중국 기술굴기에 맞서 외교안보·산업·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중국 견제법안들을 묶은 패키지 법안 ‘미국 혁신경쟁법*’ 가결(‘21.6)
*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ㅇ 동 법은 최근 통신 및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견제 조치로서 발의
□ 미국 반도체 산업발전과 10대 첨단기술 분야 연구에 예산 집중 배정
ㅇ 미국 반도체 수급부족 해결과 산업발전 촉진을 위해 ‘반도체 기금’을 조성, 반도체 전 공정 시설확장, 기술개발 등에 5년간 527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
ㅇ 국립과학재단(NSF) 내에 기술혁신국을 신설하고, 10대 첨단기술 분야*에 향후 5년간 29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여 과학진흥 업무 추진
* 10대 첨단기술 분야 :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팅, 첨단로봇, 재난대응기술, 첨단통신, 바이오, 사이버보안, 첨단에너지, 첨단소재 등
□ 중국 기술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 제시
ㅇ 중국 영향력 약화를 위해 중국 영향권 신흥국 인프라 개발 지원, 공공 조달 시 중국제품？서비스 제한, 중국의 반독점 행위 감시？제재 등의 조항 마련
ㅇ 중국과 관련된 안보？금융에서의 우려 해소를 위해 독점금지, 돈세탁 문제 대응,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 및 수출 규제 재검토 실행
□ 미？중 분쟁 격화 속 공급망？기술 생태계 대변화에 적극 대처할 필요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생태계 이원화 등 기술 지형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적 연대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 필요
ㅇ 중국의 생태계 고립을 성장 기회로 활용,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세제지원, 글로벌 자금 투자유인을 통해 우리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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