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조 6,726억 원을 투자하는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 확정 및 연구개발 고도화 방향 논의
- 2023년도 종합시행계획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 2,418억 원, 정보통신방송기술(ICT)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4,308억 원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 6조 4,161억 원 대비 약 3.9% 증가
※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총 9조 7,761억 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직할출연기관 연구운영비 등은 제외
-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에서는 종합시행계획 확정과 함께 연구개발의 도전·혁신성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고도화 방향을 제시 및 논의
o (종합시행계획 주요 내용) 올해 과기정통부는 2022년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바탕을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과학 및 정보통신 기술의 현장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을 설정, 총 6조 6,726억 원을 지원
① (미래 핵심기술 선점)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
？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주력 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 독자 역량 및 산업 생태계를 갖춘 글로벌 우주강국 도약
？ 양자, 차세대 모빌리티 등 미래 도전적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 AI, 5G·6G 등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 및 융합 확산
② (과학기술·ICT 기반 및 역량 강화) 연구 기반 및 역량을 강화
？ 자율성과 전략성을 겸비한 기초연구로 질적 도약
？ 미래 과학기술·ICT 분야를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
？ 핵심 연구 인프라 확충, 전략적 국제협력 등 기반 강화
③ (현장으로 연구성과 확산) 현장으로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
？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 혁신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
？ 과학기술·ICT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 강화
- (연구개발 제도 개선) 3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 절차 개선
？ 과학기술분야 대형 연구시설 사업추진 검토 정례화를 통한 기획의 예측가능성 확보
？ 반기별(3월, 9월) 지역 및 연구기관의 대형 연구실 구축 수요조사를 통한 기획 및 신규사업 추진 여부 검토
？ 미래유망기술분야 기획 수요 신속 대응을 위한 기획 전문위원 활용 확대
o (연구개발 고도화 추진 방향) 그간의 추격형 연구개발을 벗어나 과학기술 혁신 선도 및 수월성 제고를 통해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 방향을 논의
- 한계에 도전하는 연구개발 사업 전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10~20년 뒤를 책임질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고위험·고부가가치 연구개발을 추진
-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6개 핵심 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 수소)과 이들 기술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1개 기반기술(첨단 소재) 선별하여 중점 지원
- 초인류 인재확보를 본격화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 연구성과가 지역,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혁신생태계를 전력화
- 연구관리 및 평가 제도 개선
o 과기정통부는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 일정을 1월 2일자로 공고하고,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로 진행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1.3.(화))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및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
※ 참조: 2023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발표 보도자료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_과학기술 분야 R&D 사업 설명 발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