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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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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글로벌 연구 생태계의 무결성 및 보안 보고서 발표

2023-01-16 org.kosen.entty.User@459145bc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6-22

URL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47001&menuNo=200004&searchCate=&searchNate=&searchSubj=&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Unit=50&pageIndex=3

□ OECD는 글로벌 연구 생태계의 무결성 및 보안에 대한 보고서 발표*(’22.6)

* Integrity and Security in the global research ecosystem



ㅇ 개방적이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과학 정보 및 데이터의 보급, 연구 자료의 공유는 글로벌 과학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수적임

- 일부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들은 이익을 위해 공개 연구환경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왜곡하려는 도전과 위협 직면

- OECD 국가는 무단 정보 전송과 연구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심각한 국가 및 경제 안보 위험이자 과학적 연구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ㅇ 보고서는 국가가 연구 무결성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연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권장 사항 제공

※ 13개 OECD 국가 그룹에서 수집한 공개 문서 및 추가정보(2개의 국제 워크샵)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여러 모범 사례 분석

- 정부, 연구자금 지원 기관, 연구기관, 대학, 학술 협회 및 정부 간 조직 등 국제 연구 생태계의 여러 주체에 연구 무결성 및 보안에 대한 책임 분산

(1) 과학 연구의 자유와 국제협력의 중요성 강조

- 국제적 이동성과 외국 연구자의 채용은 국제 협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

- 연구기관과 대학은 과학연구와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자유가 존중되고 모든 사람이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환영하는 포용적인 환경 유지

(2) 국가 및 기관 프레임워크에 연구 보안 고려사항 통합

- 보안 및 위험 관리는 연구 무결성의 필수 측면으로서 기관 문화 및 프로세스에 통합되어야 함

- 국가 연구 무결성 사무소의 역할을 확장하거나 연구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정부 내 연구 보안을 위한 전담 연락 지점 또는 전문 센터 설립

(3) 연구에서 위험 관리에 대한 비례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 장려

- 정부는 대학 및 전문 협회의 책임 있는 자기 관리를 장려하고 잠재적 위험을 이해, 식별 및 완화하기 위한 역량 구축 지원

- 정부, 자금 지원 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은 보안 전략의 성숙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이니셔티브 또는 조치 조정*

*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차별, 인종 프로파일링 또는 연구 협력 감소를 포함하여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

(4) 이해 상충 또는 약속과 관련하여 개방성과 투명성 증진

- 자금 지원 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은 연구자가 이해 상충 및 공약 상충과 잠재적인 연구 보안 위험에 대한 정보를 선언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

- 대학, 연구기관 및 개별 연구자는 연구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실사를 보장하기 위해 투명한 프로세스를 구현해야 하며 새로운 프로젝트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 외에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모니터링 진행

(5) 명확한 지침을 개발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불필요한 관료주의 제한

- 연구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가 필요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절차는 기존 절차 또는 구조와 조화 마련

-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자들이 정책 환경을 탐색하고 새로운 규정 및 지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명한 프로세스 수립

(6) 연구 무결성 및 보안에 관한 국제 정보 교환의 강화

- 정부, 자금 지원 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은 연구 무결성 및 보안과 관련된 문제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국제 대화 조직

- 연구 무결성 및 보안 문제는 국가 정부, 자금 지원 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 간의 과학 협력 계약을 개발할 때 명시적으로 고려

- OECD 및 기타 국제기구는 연구 무결성, 연구 보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교환 및 정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협력
코센2021

코센2021(kosen20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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