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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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행일
2022-10-06
URL
□ 독일은 농업, 임업 및 폐기물 처리 관점에서의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바이오매스 전략 수립을 위한 전제 조건과 방향성 제시(’22.10)
ㅇ 독일 정부는 국가 바이오매스 전략을 개발하고자 하며 3개 부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착안
*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연방식품농업부, 환경부
- 농업, 산업 바이오매스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
- 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활용은 경제적 가치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 보호 및 생물다양성 목표와 에너지 전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할 것으로 보임
ㅇ 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한 이용, 생태계 보전, 식량안보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이를 토대로 정책, 경제, 과학기술 및 시민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전략을 개발하고자 함
(1) 최상위 목표
- 중장기적으로 바이오매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과 기후 및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에너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에 치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설정
(2) 전략 목표
- 바이오매스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기후 보호에 대한 입증 가능한 효과 실현과 자원 효율적 바이오매스 생산 및 활용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있는 정책 도구 마련
- 이와 동시에 국가 정책과 산업 관점에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신뢰 가능한 기본 조건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3) 운영 목표
- 바이오매스 생산 및 사용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인센티브 및 규정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조정하거나 추가 개발
- 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누락된 인센티브와 필수 요건을 제공하는 새로운 조치와 도구 검토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65% 줄이고 2045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연방 기후 보호법을 핵심 근거로 활용
ㅇ 순환 경제의 잠재력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중 및 계단식 사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층 구조 원칙을 기반으로 설정할 것을 권장
- 투입 원자재 간 우선순위 지정, 다중 목적으로의 이용 시 환경 및 산업 영향 평가
ㅇ 이를 위한 다음과 같은 분석 수반
- 지속 가능 관점에서의 바이오매스 잠재력 분석
- 2045년 이후에도 기후변화, 극한조건, 식량/목초 부족, 생물다양성 위기, 가용 토양 감소 등을 고려한 국내에서 지속 가능한 형태의 이용 가능 여부
-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를 고려한 영향 평가
- 현재 정책 및 규제 분석
ㅇ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
- 바이오매스 사용과 전기화 및 대체 기술 간의 균형 확보
- 에너지 및 원자재 안보에 대한 기여도 평가
- 기후 보호, 생물다양성 및 환경 보호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 평가
ㅇ 향후 실무 그룹 간의 논의를 거쳐 2023년에 공개될 예정
- 관련 행위자를 전략 개발에 포함시키고 기술적인 주제를 포괄하여 전략 수용도 향상
- 기존 정책 도구의 일관성 있는 조정 또는 개정
- 바이오매스 관리 절차를 제어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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