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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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행일
2022-10-17
URL
□ 왕즈강 중국 과학기술부 부장은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23차 회의(’21.12)에서 통과된 ‘과학기술 윤리 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정리하여 발표(’22.10)
ㅇ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9차 회의에서 ‘국가 과학기술 윤리위원회 구성 방안’이 통과(’19.7) 되었고, 동 위원회는 윤리 제도 정비, 윤리 관리감독 및 심사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 윤리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중
- 중앙 판공청과 국무원은 국가 차원에서 작성한 최초의 과학기술 윤리 관리 지도성 문건인 <과학기술 윤리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22.3)
- 최근 2년간 과학기술 윤리 분야 입법에 박차를 가해 과학기술 윤리 관리에 관한 여러 법률이 정식 시행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에 과학기술 윤리 조항 추가, 신약 개발/의료기기 방법 규범화 등
- 중국-EU 과학기술혁신 협력 로드맵에 과학기술 윤리 분야 미래 협력 계획 작성, WHO, UN 등의 국제 과학기술 윤리 규범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ㅇ 과학기술 윤리는 과학기술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 규범이며 다자가 참여해 공동 관리하는 체제 메커니즘으로 건전화할 것을 강조
- 과학기술 혁신 및 체제 메커니즘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개혁 발전의 새로운 구도 형성
(1) 과학기술 윤리관리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지도 강화
- ‘윤리가 선행하고 법과 규칙에 따라 민첩하게 관리하며, 국정에 입각하고 개방적으로 협력한다’는 요구사항에 따라 과학기술 윤리관리 업무 추진
- 과학기술 윤리관리 업무 추진 및 과학기술 사업의 건강한 발전 보장
(2) 과학기술 혁신, 과학기술 윤리와 과학기술 안보의 통일성 확보
- 신흥 과학기술 발전 동향을 살펴 윤리 리스크 판단 및 경보를 적시에 실시
- 윤리 문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과학기술 활동과 과학기술 윤리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3) 다자가 참여하여 협업을 통해 공동 관리하는 과학기술 윤리 관리 시스템의 건전한 발전 추진
-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업무 진행의 원활성과 관리？감독 확보
- 대학, 과학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는 과학기술 윤리 관리 주체로서의 책임 이행
- 각종 단체는 과학기술 윤리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 해당 분야의 윤리 규범 가이드를 제정하고 자율성 발휘
(4) 과학기술 윤리관리의 제도 및 규범 수립 추진
- 신흥 과학기술로 야기되는 윤리 문제에 대한 윤리 규범과 처리 방법을 적기에 검토 및 제정
- 과학기술 혁신에 동반되는 윤리 문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
(5) 과학기술 윤리심사 및 감독관리 수준 향상
- 대학교, 과학연구기관, 의료위생기관, 기업 등은 규정에 맞춰 과학기술 윤리 심사 위원회 설립
- 전 과정에 대한 과학기술 윤리 관리 시스템과 품질관리 심사, 감독/평가 시스템의 건전한 발전 추진
(6) 과학기술 윤리 교육 및 홍보
- 과학기술 윤리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과학기술 윤리 인재풀 구축 가속화
- 과학기술 윤리 홍보 실시 및 대중의 과학기술 윤리 의식 향상 및 과학 지식 보급 강화
(7) 과학기술 윤리관리 연구진 구축
- 과학기술 윤리 연구진 양성 추진 및 신흥 기술 중점 분야의 윤리 연구를 강화
- 국가 과학기술 사업에 과학기술 윤리 관리 사업이나 과제를 추가하여 수준 높은 연구 고문단 및 연구 네트워크를 육성하는 방안 탐색
(8) 국제 과학기술 관리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
- 과학기술 윤리관리에 관한 국제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중국 전문가, 학자가 관련 국제 조직 활동 및 학술 교류에 참여하도록 지원
- 관련 국제 조직과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 윤리 입법 규제, 학술연구 등 동향을 살펴 중국 과학기술 윤리관리 정책 제정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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