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org.kosen.entty.User@3c0aacf1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행일
2022-10-19
URL
□ 백악관은 배터리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방안과 중요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미국 배터리 소재 이니셔티브*’ 발표**(’22.10.)
* American Battery Material Initiative
**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Driving U.S. Battery Manufacturing and Good-Paying Jobs
ㅇ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 판매 자동차의 절반을 전기자동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각종 법안*을 통해 주요 광물 공급과 배터리 제조를 포함한 전기차의 미래에 1,35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방안 제시
* 초당적 인프라 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은 미국 내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주요 광물과 요소를 확보하는데 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 포함,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전기자동차 구입에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새로운 배터리 제조시설 건설 등에 인센티브 제공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매출이 3배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주요 광물의 중요성 또한 확대
ㅇ 이러한 배경하에서 에너지부(DOE)는 초당적 인프라 법 예산을 활용한 첫 프로젝트로서 12개 주* 20개 기업에 28억 달러(약 4조 원)의 배터리 제조 지원금 제공 발표
* 앨라배마,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주리, 네바다,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테네시, 워싱턴 주
- 해당 예산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리튬, 흑연, 니켈, 육불화인산리튬(LiPF6), 전극 바인더, 산화규소, 인산화철 양극 등의 국내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연간 200만 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생산에 충분한 리튬 등의 제조 역량을 갖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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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관이 매칭 예산을 제공할 경우 총 9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촉진에 투입될 것이며, 이는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ㅇ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독립을 위해 ‘미국 배터리 소재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활용에 필요한 주요 광물과 첨단 배터리 소재의 공급망 강화 추진
* 백악관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주도하고 에너지부가 내무부의 지원을 받아 조율
- 앞서 핵심 광물 및 대용량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검토 보고서*는 (1) 지속가능한 광물 채굴？정제？재활용 역량 확대를 위해 광물별 특화된 정책을 개발하고, (2) 파트너 및 동맹국과 협력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며, (3) 강력한 환경？노동 표준을 준수하고 커뮤니티 참여를 보장하며 신속？공정한 허가 절차 개발을 권고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E.O.14017)을 통해 반도체 제조 및 첨단 패키징,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 및 소재,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에 대한 100일간의 공급망 검토 지시
- 이번 이니셔티브는 (1) 엔드투엔드(end-to-end) 배터리 공급망 성장을 위해 연방 자원을 조율？활용하고, (2) 이해당사자와 동맹국,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여 보다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며, (3)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 절차 수행을 지원할 것임
- 세부적으로, 이니셔티브는 대통령의 핵심 광물 전략을 구현하여 핵심 광물에 대해 진행 중인 정책을 조정하고 지역사회와 산업의 참여를 조율할 것임
- 친환경 채굴？정제？재활용 기법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는 연구와 지원금,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임
- 또한 민간 부문, 주？지방 정부, 원주민 거주지역, 환경 전문가, 노동조합과 연방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자원을 채굴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우려에 대응하며 높은 수준의 환경？사회？노동 표준을 지키도록 할 것임
- 더불어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강화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등을 통해 파트너 및 동맹국과 협력할 것임
*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PGII); G7 국가와 함께 중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기 위한 범정부적 이니셔티브로, 전략 산업과 관련한 금속 및 광물 채굴 인프라에 투자하고 새로운 글로벌 정제, 처리, 배터리 제조 지역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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