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org.kosen.entty.User@29d336c9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행일
2022-12-08
URL
□ 앱스토어(App Store) 가격 정책 개편, 韓 개발사 수수료 부담 33%→30％
ㅇ 한국 앱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 과다 부과 정책을 지적받은 애플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앱스토어’의 가격 정책을 개편(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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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개편된 가격 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에서 앱스토어 수수료를 산정할 때 개발자가 세금 부과 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 앱 개발사 수수료 부담은 33%에서 30%로 완화
- 이와 함께 그동안 앱이나 앱 내 구입 가격을 0.99달러 단위로 책정한 뒤 0.99달러는 1티어, 1.99달러 2티어, 2.99달러 3티어 식으로 94개로 구성한 가격 단위를 900개까지 확대하여 개발사가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재화 가격대를 다양화
- 또한, 이제껏 달러를 기준으로만 가격을 정할 수 있었지만 개편된 정책에서는 기존 달러 외에도 원화를 포함한 175개국, 45종의 화폐를 자유롭게 선택해 상품 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하면서 환율이나 세율이 변동할 때도 지역별로 판매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
- 애플의 새로운 앱스토어 가격 정책은 자동 갱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12월 7일부터, 다른 모든 앱과 인앱결제 방식에는 2023년 봄부터 적용할 방침
ㅇ 앞서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약 3,450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신고하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의혹을 놓고 조사에 나서면서 이뤄진 조치로 풀이
-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국내 업체에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가 아닌 33%로 책정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애플이 매출액 기준이 아닌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고 설명
- 이에 애플은 2023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발표(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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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앱스토어의 가격 정책 개편으로 수수료율 문제가 해소됨과 동시에 가격 구간과 결제 통화의 확대까지 이뤄졌지만, 한국 앱 개발사는 개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 앱스토어 가격 정책이 바뀌었지만, 앱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친 인앱결제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 가격 인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전망
- 또한, 수수료율 3%포인트 인하가 중소 개발사에는 클 수도 있지만 대형 개발사에는 활용 폭이 크지 않으며 일부 대형 업체는 이미 30%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당장 유의미한 변화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 다수
□ 데이터를 대량으로 암호화하는 새로운 암호시스템 도입도 추진
ㅇ 애플은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백업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아이클라우드에 보관된 사진과 메모를 사용자들이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도입 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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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서버에 저장하는 일부 데이터는 암호화해 왔지만 문자 메시지나 연락처 및 기타 중요한 데이터가 포함된 백업 데이터는 암호화하지 않았는데, 향후 ‘고급 데이터 보호(Advanced Data Protection)’ 기능을 통해 백업 데이터를 암호화할 방침
- 고급 데이터 보호는 애플도 이용자가 암호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으며 애플 서버가 외부에 의해 해킹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데이터 콘텐츠는 노출되지 않는 점이 특징
- 이용자들이 동의해야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작동할 예정이며 연내에 미국에서 우선 서비스되고 이후 다른 국가로 확대할 계획
- 아울러 이용자가 로그인할 때 보안 키 등 물리적 열쇠(physical key)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 위협이 우려되는 이용자도 업데이트를 하면 문자메시지가 해킹당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
ㅇ 앞서 애플은 수년 전부터 백업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도입을 검토했지만 아동 성범죄자나 테러리스트 수사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FBI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 2020년 암호화 계획을 무기한 보류
- 이에 2021년 아이폰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찾아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범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당국에 설명했지만, 현재 개발을 중단한 상태
- 정보보호, 보안 연구자는 애플이 개발하려던 소프트웨어가 자칫 정부의 검열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고 해커들이 민감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분석
- 애플의 새로운 암호화시스템은 데이터 유출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목표지만 애플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만큼, 테러 대책이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정부당국으로부터 데이터 공개의 요구가 있어도 기술적으로 응하지 못해 각국 정부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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