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 일본의 총무성, 경제산업성, 디지털청과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공동으로 자국 시민, 기업 및 경제를 위한 디지털 경제 전략을 협력하여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로서 파트너십을 체결함 - 해당 파트너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생성하지는 않으며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해당 파트너십은 다음 네 개의 분야에 집중함 1.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a. 통신의 다양화 - 글로벌 통신 시장은 상업적, 기술적 요인으로 인하여 통합되는 양상을 보여왔으나, 보다 경쟁적이고 다양화된 공급시장의 형성이 양 국의 통신 네트워크의 탄력성, 혁신성,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b. 사이버 탄력성(cyber resilience) 강화 - 사이버 탄력성이란 사이버 공격과 보안침입에 대해 대비, 대응,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이버공간 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은 국제 표준기구 및 관련 다자포럼에서 협력하고, 일본의 Society 5.0 및 사이버보안전략(Cybersecurity Strategy)과 영국의 국가 사이버전략(National Cyber Strategy)에서 언급한 사이버환경 탄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 c. 반도체 - 반도체의 안정적이고 확실한 공급을 위해 협력하고, 연구개발협력 등을 통해 양국의 강점을 강화함 d. 인공지능 - 신뢰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그리고 책임성있는 AI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상호지원 - 인권 및 민주적 원칙을 공유하며 AI 원칙과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인공지능 시장이 지나치게 파편화되지 않도록 다자포럼 등을 통해 협동함 2. 데이터 a. 데이터 흐름 개선 - 데이터의 안전한 국제 흐름을 위해 노력함 b. 규제 협력 - 영국 및 일본의 기업과 국민에게 규제의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및 이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 c. 데이터 혁신 - 데이터 혁신(e.g.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공동 협력 3. 디지털 규제와 표준 a. 온라인 안전 - 사용자, 특히 아동의 보호와 불법 활동 제재를 위한 온라인 안전 제고 방법 모색 - 안전하고 포용적인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사례 및 정보 공유 - 허위정보(disinformation),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안전기술과 관련해 특히 더 깊은 협력을 기대 b. 디지털 마켓 - 디지털 마켓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공유 c. 디지털 기술 표준 - 2021년 G7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산업이 주도하고, 포용적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디지털 기술 표준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 이를 위해 양국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UK AI Standards Hub나 Digital Technical Standards Points of Contact Group와 같은 이니셔티브나 활동을 마련할 것 d. 인터넷 거버넌스 - 양국은 개방형의 국제적이고 상호운영가능한 인터넷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ICANN*의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나 UN의 nternet Governance Forum 등을 통해 다자 협력 강화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 특히 2023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UN IGF에서 협력하고, WSIS 리뷰 과정에도 함께 기여하고자 함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4. 디지털 변환 a. 디지털 거버넌스 변환 - 1) 유저 중심 디자인 및 디자인 시스템, 2) 디지털 조달 개혁, 3) 디지털 스킬 및 역량, 4) 디지털 거버넌스, 표준, 보험, 5) 디지털 거버넌스 서비스, 그리고 6)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의 분야에서 협력 진행 b. 디지털 기술 편익의 공정한 사회 배분 - 디지털 적응 및 정부 서비스 접근성 개선, 디지털 교육 및 스킬에 대한 투자, 디지털 기술이 창출하는 기회로 지역 환경 및 경제 개선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 -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Levelling Up agenda와 일본의 Digital Garden City Nation Initiative 간 시너지 기대 c. 디지털 아이덴티티 - 모범 사례 공유 및 공통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