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독일 원자력 정책 동향 및 에너지 정책 전망


독일에서 탈원전 논의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래 꾸준히 진행됐으나 정부가 본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확정 및 추진한 것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부터이다. 당시 독일에서는 국민의 약 79%가 원전 폐쇄에 동의하는 등 탈원전 여론이 강했으며 지멘스(Siemens), 보쉬(Bosch) 등 독일 대표 기업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의 기점으로 해석, 원전 운영 중단을 지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 독일연방회의(Bundeskabinett)에서 당시 총 8개의 원자력발전소의 2022년까지 단계적인 폐쇄가 결정됐다. 이후 독일 국민의 원전 폐쇄에 대한 여론은 유지됐으며, 2020년대 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약 77%가 원전 폐쇄에 찬성하면서 독일 정부는 탈원전 정책 관련 거의 완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동시에 독일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과 탈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로의 이행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2010년 당시 17%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비중을 9년 만인 2019년에 42%까지 확대하는 등 이른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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