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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글로벌 저작권(Copyright) 보호의 어려움

2023-01-30 org.kosen.entty.User@7ec1f8d2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0.06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506%2C242%2C505&pNttSn=197261&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첨부파일

저작권(Copyright)이란 어떤 창작물(소설, 만화, 영화, 음악, 사진, 디자인 등)에 대해 작가가 가질 수 있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중 하나이다. 특히 근래에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각광받고 있는 관계로 한국의 콘텐츠를 침해, 카피하는 해외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 지적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의 경우 배포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터넷상으로 콘텐츠 배포가 가능한 소설, 만화, 영화, 음악, 드라마 등의 “온라인 콘텐츠물”이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는 온라인상으로 배포,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침해가 매우 용이하며,침해 행위 또한 국경을 쉽게 넘나들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한국의 인터넷 만화(웹툰)의 경우, 비교적 저작권법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개발도상국에 침해자가 서버를 만들고 침해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무단으로 창작물을 배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해외 서버를 차단시키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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