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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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0.11
URL
중국 최고인민법원‘일품석’ 재심판결을 통하여 살펴본 중국에서 저작권과 상표권의 저촉 문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일부 상표 브로커들이 우리 기업의 상표를 중국에서 미리 출원하여 등록하고, 해당 상표를 보유한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거액의 양도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시장감독관리국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사실상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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