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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 월간 동향 10월호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사건 당사자 입증 핸드북'의 주요 내용 검토]

2023-01-31 org.kosen.entty.User@23f631bc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1.17

URL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info/data/dataview.do?pageIndex=1&brdctsno=51290&brdclasscodes=&searchText=&servicecode=02&brdctsstatecode=&nationcodes=&searchTarget=ALL&nationcode=

첨부파일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중국에서 현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자주 불거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게임, 애플리케이션이 문제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관련 증거의 수집 및 입증이다. 하지만 사실 관련 증거를 제 때 수집해서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증거로서 사실을 입증하기 못하는 경우, 소송에서 억울하게 패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최근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사건 당사자 입증 핸드북(？算机？件著作？民事案件？事人？？手？)’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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