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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23년 내 EU 잔존법안 전면 재검토 계획

2023-01-31 org.kosen.entty.User@de69d81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2-01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506%2C242%2C505&pNttSn=198719&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첨부파일

브렉시트가 단행된 지 2년이나 지났음에도 영국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많은 부분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를 따르고 있다. 영국 만의 법과 제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브렉시트가 단행된 시점부터 영국만의 법을 재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지만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잇따른 사임 등 혼란스러운 정세로 지연됐다. 그러다 이번 해 10월 당선된 리시 수낙 신임 총리는 캠페인 비디오에서 ‘EU 법안(EU Legislation)’이라 적힌 종이 뭉치를 파쇄기에 넣으며 강력한 법안 재구축 의지를 내비쳤다. 수낙 내각에 따르면 2023년 내 잔존하는 EU 법안을 모두 재검토하고 영국에 유리한 법으로 개정 혹은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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