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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 월간 동향 12월호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저작물 명칭 등 선 권익 침해 등록상표 관련 사건 현황 보고서'의 주요 내용 검토]

2023-02-02 org.kosen.entty.User@7fbf728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1-06

URL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info/data/dataview.do?pageIndex=1&brdctsno=51558&brdclasscodes=&searchText=&servicecode=02&brdctsstatecode=&nationcodes=&searchTarget=ALL&nationcode=

첨부파일

최근 중국에서 우리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 2022년 중국에서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해 큰 고통과 피해를 받은 우리 기업이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최고인민법원의 재심에서 상표의 저작물성을 인정받아 극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최근 큰 주목을 받았음. 이 사건은 쿠쿠전자의 ‘일품석’ 밥솥과 관련된 사안임. 자세한 내용은 “중국 저작권 월간 동향 9월호 - [중국 최고인민법원 ‘일품석’ 재심 판결을 통하여 살펴본 중국에서 저작권과 상표권의 저촉문제] 참조.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지난 2020년 6월 ‘저작물 명칭 등 선 권익 보호 관련 사건 심리 상황 기자간담회(作品名？在先？益保？相？案件？理情？新？？布？)'를 개최한 적 있음. 당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쑹위슈이(宋？水)부원장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심리한 저작물 명칭 등 선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건의 심리 상황과 특징 및 심리 시 고려 요소를 설명함. 비록 시간이 지난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라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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