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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월간동향] CES2023에 나타난 최신 ICT 트렌드 스크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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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3’이 2023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됨. 올해 행사는 COVID19 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대면 행사였기에 전 세계 173개국, 3,2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약 10만 명의 참관객이 현장을 찾았음. 이번 CES2023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메타버스·웹3(Web3)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친환경 기술 ▲IoT 표준 매터(Matter)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 신기술들은 인간의 삶과 미래를 바꾸고, 이를 통해 건강·식량·기후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임

2023-03-31


중국의 정보공간 거버넌스와 사회통제 스크랩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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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포트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한 양상인 기술 권위주의에 대한 논란에 주목하고, 기술 권위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국의 총제적 국가안보 개념 및 이를 지원하는 법제도 체제를 분석함. 총체적 국가안보관에 따르면 국가안보는 당이 영도하는 정치안보를 최상위에 두고 하위 범주로 국토, 군사, 경제, 문화, 사회, 기술, 사이버. 환경, 자원, 핵, 바이오, 우주, 극지, 심해, 해외 국가이익 등 총 16개 영역을 망라함. 사실상 거버넌스의 모든 영역이 안보에 종속되는 이유는 시진핑 시대가 인식하는 새로운 위협, 즉 중국을 봉쇄하려는 서구 연합, 글로벌 평판의 훼손, 분리주의(신장, 홍콩, 타이완), 당 이외의 대안적 권력 등에서 찾을 수 있음.이에 따라, 중국의 국가안보?정보공간 거버넌스는 공산당 최상위 조직에서부터 사회 풀뿌리(grassroot) 조직까지 망라하는 위계질서下에서 사회통제?관리가 이루어짐. 그리고 중국의 정보공간 거버넌스에 관련된 모든 법?제도는 총체적 국가안보에 복무함. 국가안보법을 필두로 反테러법, 反스파이법, 사이버보안법, 외국NGO관리법, 국가정보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反외국제재법 및 홍콩안보법이 모두 이에 해당됨. 이러한 법?제도 체제는 감시?통제 기능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임.첫째, 국가안보의 개념이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영도력과 통합되어 국가보다는 당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음.둘째, 국가안보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너무 포괄적이고 국가기관의 권한, 소관, 자원이 막강함.셋째, 법?제도적으로 안보 관련 기관의 행위에 대한 감시가 없고 협조를 거부할 유의미한 법적 수단이나 절차도 없음.이러한 중국의 정보 공간의 기술규범의 특성은 기술패권 경쟁에 보편적 가치를 둘러싼 경쟁이라는 성격을 부여함. 이에, 기술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 간 기술협력체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기술규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023-03-31


디지털 전환과 도시성장 스크랩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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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지역 불균형 성장의 정치·사회·경제적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지역균형정책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편중된 발전과 지방 도시들의 인구소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성장률 둔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큰 위험요소로 자리잡은 시점에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이 도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조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민간 주도의 디지털 기술 발전은 집적효과로 인하여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불가피한 경향을 보였다.이에 본 연구는 Eckert, Ganapati and Walsh(2020) 모형을 바탕으로 시도별 디지털 집중산업과 비집중산업간 비교우위 격차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디지털 기술 발전이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정량적으로 보였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고숙련 노동자에 친화적이며 이는 도시 내 고숙련/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양극화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가설적 정책실험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측정한 결과 보편적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반면,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디지털 전환 정책은 지역 균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추가적인 인력 유치 없이는 해당 도시의 임금 양극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인력 유치 정책 없이는 정부의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상승된 생산성 효과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또한 지역 성장이 정책 전으로 회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살펴보고 위의 정책적 실험을 바탕으로 경제적·산업적·사회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2023-03-31


넷제로(Net Zero)에 대응하는 통신서비스 진화 방향 스크랩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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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제로는 온실가스의 순배출을 ‘0’으로 하자는 것으로,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탄소중립은 이제는 넷제로와 사실상 동의어로 쓰인다. 다만 글로벌차원 에서는 넷제로 2050과 같은 캐치프레이즈에서 처럼 탄소중립보다는넷제로가 더 흔히 관찰된다.넷제로는 국제적으로 전 산업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외 통신사들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은 일단 자사 건물 및 네트워크 인프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듯하다. 앞으로는 가치사슬의 후단, 즉 통신서비스 제공측면에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USIM에서 eSIM(이심)으로의 전환은 그 자체로는 탄소배출을 소폭 줄이는데 그치지만, 비대면 가입의 확산을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더 크다. 한편 중고폰 유통을 활성화하고 수리를 더 쉽게 하는 것도 광물, 부품 등의 자원순환을 통해 넷제로에 기여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기회에 통신서비스 전과정을 넷제로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통신분야의 넷제로에 대한 기여는 5G 등 통신서비스의 전산업분야 확산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이동량을 줄이는 과정의 인프라로 기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나 디지털트윈 등 5G 융합서비스의 강화는 각 산업분야에서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네트워크의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mmWave(국내 28GHz) 등 5G급 이상의 네트워크는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탄소방출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이의 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023-03-31


독일 베를린 국제영화제 참관을 통해 확인한 독일 미디어 산업 트렌드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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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월 독일 베를린에서 제73회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개최되었다.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1951년 최초로 개최된 영화제로 베니스, 칸과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힌다. 그만큼 독일은 영화, 나아가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독일의 미디어 콘텐츠 산업 트렌드는 어떤지 확인해보자.독일 영화·미디어 콘텐츠 산업 트렌드독일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미국 할리우드가 주를 이룬다. 대규모 자본으로 출시하는 작품들이 독일 영화관에서도 대표적으로 상영된다. 이 외에 독일이나 유럽 영화가 상영되고, 또 터키 이민자가 많은 나라인 만큼 터키 영화도 종종 개봉한다. 최근에는 ‘브로커’, ‘헤어질 결심’ 등의 한국 작품도 독일 영화관에서 개봉했다.독일에 개봉되는 영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다. 2022년 기준 독일 영화관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톱10 영화 중 7개가 미국 영화였다. 이 외에 독일 영화가 2편, 스페인 영화가 1편 있었다. 또 독일은 영화관이 멀티플렉스 체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씨네스타(Cinestar), 씨네맥스(Cinemaxx) 등이 유일하게 전국 단위 체인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 각 지역별로 단관 극장들이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독일의 영화 시장 규모는 독일의 경제력이나 인구수 등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은 편이다. 박스 오피스(매표소) 기준으로 독일의 영화 시장 규모는 8위 정도다.

2023-03-31


월간 ICT 산업 동향 2023-2호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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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출 동향① 개요 ② 반도체 ③ 디스플레이 패널 ④ 휴대폰 ⑤ 컴퓨터 및 주변기기 ⑥ 이차전지 ⑦ SWⅡ. 트레이드 GPS1. 베트남 ? LED조명2. 태양광모듈3. Ex-BriefingⅢ. 부록1. ICT 생산 통계2. 2023년 1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2023-03-31


월간 ICT 산업 동향 2023-1호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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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출 동향① 개요 ② 반도체 ③ 디스플레이 패널 ④ 휴대폰 ⑤ 컴퓨터 및 주변기기 ⑥ 이차전지 ⑦ SWⅡ. 트레이드 GPS1. 대만 ? 전선 및 광케이블2. 의료용 기기3. Ex-BriefingⅢ. 부록1. ICT 생산 통계2. 2022년 12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2023-03-31


네덜란드 전기차 시장의 급속성장으로 부상하는 산업은?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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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전기자동차 산업네덜란드는 유럽 지역에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에 이어 전기자동차 판매 비중이 4위로 높은 국가이다. 네덜란드교통국(RDW)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2월 31일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수는 146대에 불과했지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 515,838대가 운행 중이다.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전기자동차 판매가 134,015대 증가해 35.1%의 증가율을 보였다.이러한 전기자동차 수요에 맞춰서 2023년 1월 31일 기준 총 12만4588개의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네덜란드정부는 2030 개발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추가로 40만 개의 충전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매일 155개의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03-31



2023년 튀르키예 전기차 시장 동향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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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과 튀르키예 전기 자동차튀르키예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국산 전기차 브랜드 TOGG가 드디어 양산을 앞두고 선주문일과 가격을 발표했다. 튀르키예의 자동차이니셔티브그룹인 TOGG는 총 5개 기업(Anadolu Group, BMC, Koc Group, Turkcell, Zorlu Holding)과 튀르키예 상공회의소 및 상품거래소 연합(TOBB)이 전기차 생산을 목적으로 만든 컨소시엄이다. 작년 9월 22일 처음으로 프로토타입이 대중에 공개되었으며 튀르키예 대통령이 첫번째로 주문을 해 화재가 됐다.튀르키예에는 현재 완성차 제조업체가 총 13개 있지만 자국산 승용차 브랜드가 전무하다. 이 중에 OTOKAR, KARSAN, MAN은 튀르키예 기업이긴 하나 대형 상용차 또는 버스를 주로 생산하고 있어 일반 승용차 모델은 아니다. 1960년대에 튀르키예는 국산 자동차를 생산한 적이 있다. 국영 기관차 및 엔진 제조업체인 TULOMSA?에서 생산했으며 총 4대의 프로토타입 생산에 그쳤다. 따라서 TOGG가 갖는 의미는 크며 대통령 주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