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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Brief (2023-9호)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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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이슈1. 삼성전자, OLED TV 시장 재도전…향후 시장 판도 변화 주목2. 2030년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마련한 韓·英, AI·양자 등 포함Ⅱ. 주요국 동향1. 중국, 2023년 ‘양회(兩會)’ 개최…첨단기술 자립·통제 강화2. 미국, SVB 폐쇄…테크·헬스 스타트업 등에 미칠 영향 주목Ⅲ. ICT 부문별 모니터링IV. 주요 ICT 행사 일정

2023-03-31

아일랜드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배경 및 관련 논의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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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는 2022년 1인당 GDP 10만 달러를 달성하며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됨□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있는 금융회사는 EU 국가 내에서 영업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더블린, 프랑크푸르트, 파리와 같은 EU 내 주요 도시로 자산 등을 재배치하고 있음□ 아일랜드는 언어, 문화, 규제 등에서 영국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금융 패스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영국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음□ 아일랜드는 공격적인 세제 혜택과 문화·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영국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며 국가 경제에 다양한 이점을 확보□ 아일랜드는 인구구조, 투자, 경제성장 등 장기적 전망 및 급속한 경제성장의 실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 직접투자 시 주의 필요

2023-03-31

영국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계획 발표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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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 최근 영국 재무부는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승인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대출 플랫폼의 붕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시장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기인□ 영국은 자금세탁방지규정을 시작으로 현재 논의 중인 2022년 7월 발의되어 논의 중인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안(FSMB)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며 강화된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 영국은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규제를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EU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2023-03-31

최근 기업 자금조달 여건 평가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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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통화긴축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이 늘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생산재 가격이 큰 폭 상승함에 따라 생산 및 투자활동을 위한 자금수요가 확대되었다. 또한 수입가격에 비해 수출가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며 기업 채산성이 악화된 점도 자금조달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2023년 들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이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먼저 회사채 시장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발행여건의 차별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저신용등급 기업은 정책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모습이다. 은행대출에서도 경기둔화 전망 등으로 신용위험 관리가 강화될 경우 담보능력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높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자금조달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신용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될 경우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최근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가 확대되었음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 변동성의 급격한 확대는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은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도 유동성위험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