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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의 홍콩 저작권 조례 개정 내용과 시사점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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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홍콩에서는 2023년 5월 1일부로 16년 만에 저작권 조례(Copyright Ordinance)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저작권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확보하고 홍콩이 IP 거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16년 만의 저작권 조례 개정홍콩에서는 16년만에 저작권 조례(Copyright Ordinance) 개정이 이루어졌다. 홍콩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홍콩 저작권 조례(Copyright Ordinance) 개정안을 오는 2023년 5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공보했다. 홍콩의 저작권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2006년 이래로 세 차례 공개 협의가 이루어져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법안 통과는 번번히 좌절된바 있다.가장 최근인 2014년 개정안의 경우 법적 저작권 침해를 패러디와 시사보도 같은 특정 범주만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법안 통과 실패의 핵심 원인이었다. 이후에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저작권제도를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저작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이에 2021년 11월 홍콩 정부는 3개월간 다시 한 번 저작권 조례 개정과 관련한 세 번째 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정안(bill)을 2022년 5월 공보하고 6월 의회에 발의했다. 그 결과 마침내 2022년 12월 16일 디지털 전환 등 기술 변화 환경 및 최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저작권 조례(Copyright (Amendment) Ordinance)안이 최종 의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것이다.

2023-03-31

라오스, 임가공형 제조업 진출 관심 증가세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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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20년 대비 2021년 라오스의 제조업 통계의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라오스 제조공장은 8895개에서 8964개로 증가했다. 제조업 노동인구는 12만4300명 수준으로 동일했으며 제조업 투자액은 42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감소세를 보였다.라오스는 내륙 국가로 제조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지리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또 제조공장 지역 선정 시 핵심 요소는 소비시장과의 접근성인데, 라오스는 인구 734만 명(2021년 라오스 통계연감 기준)의 작은 소비시장을 갖고 있어 대규모 제조업을 고려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하지만 최근 포스트 중국과 베트남으로 라오스를 점찍고, 제조업 기반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역관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오스의 제조업 기반 진출사례로 일본의 니콘(Nikon), 프랑스의 에실로(Essilor) 등의 기업이 손꼽힌다. 태국과 동남아에 생산 거점을 두고 라오스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모델이 대표적이다.비엔티안의 대표적인 제조업 기반의 경제특구인 Saysettha Development Zone의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12월 라오스 철도 운행 이후 중국 제조업 기반의 대 라오스 투자진출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규 투자진출 기업이 몰리면서 입주 희망 기업을 선별해 수용해야 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2023-03-31

미 재무부 IRA 원산지 요건 공개 발표 임박... 핵심 광물 규정에 관심 집중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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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지난 해 12월, 2023년 3월 중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세부 원산지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발표 이후에 ‘핵심 광물 원산지 지침’이 확정되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작은 용어 정의 해석 차이만으로도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주 중으로 공개될 재무부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재무부는 작년 12월 IRA 전기차 세액공제 지침 공개 당시에 오는 3월까지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원산지 세부 규정 공개를 예고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세액공제 지침과 함께 발표됐던 백서(White Paper)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들이 최종 원산지 규정 공개에 앞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끔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를 제공했다.작년 12월 29일 발표된 백서에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 요건 △용어 정의 △공정별 가치산정 단계 등 예상 규정 방침(anticipated direction)에 관한 정보가 수록됐다. 본 고에서는 지난 연말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규정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2023-03-31

中 <상표법 개정 의견수렴안>으로부터 보는 기업의 상표권 관리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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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산권국(중국의 특허청)은 2023년 1월 13일 <상표법 개정 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을 공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2019년 4차 개정에 이은 5차 개정으로, 지식산권국은 이를 2023년 중국 지재권 분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다.2019년 4차 <상표법> 개정은 악의적 상표등록 및 상표권에 대한 사재기 행위 규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번 5차 개정은 상표법 입법과정 및 실무 사례를 토대로 상표권과 관련된 논쟁거리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의견수렴안>은 23개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상표법>을 대폭 보완하였다. <의견수렴안> 내용이 현행 <상표법>에 모두 반영된다면 기업의 상표출원 및 상표권 관력 전략 수립, 상표 사용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상표권에 대한 기업의 관리 의무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의견수렴안>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기업의 상표전략 및 출원, 권리 사용, 상표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023-03-31

中, 8월 1일부 리튬이온배터리 등 품목 대상 CCC 인증관리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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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중국 정부는 리튬이온배터리 등 품목에 대해 강제인증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2023년 8월 1일부 리튬이온배터리 등 품목에 대해 강제인증(CCC 인증)을 실시하며 1년 후인 2024년 8월 1일부터 CCC 인증 미취득 및 인증마크 미부착 배터리는 출고, 판매, 수입 모두 금지한다고 공고했다.* 공고문 링크: https://gkml.samr.gov.cn/nsjg/rzjgs/202303/t20230316_353853.html이번 신규 강제인증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배터리팩, 이동전원, 전자통신 단말기용 전원 어댑터 및 충전기 등이다.

2023-03-31

월간SW중심사회 2023년 3월호 스크랩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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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TREND우리나라 및 주요국 소프트웨어(SW) 기술수준의 최근 변화 추이이슈 ISSUE초거대 언어모델의 부상과 주요이슈 : 챗GPT의 기술적 특징과 사회적·산업적 시사점포커스 FOCUS한국 SW산업의 사업체 동학 및 성과 분석디지털 시장의 동태성과 신산업 제도화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의 현재와 미래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Proposal)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포토 에세이 PHOTO ESSAY중간 - 이호준

2023-03-31

이집트, 제조업 육성 위해 모바일제품 부품 수입관세 조정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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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모바일 완제품 관세 부과 동향현재 이집트로 수입되는 모바일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약 30%이다. 신규 부과된 수입관세 자체로는 10%이나 부가가치세(14%), 개발세(5%), NTRA 수입세*(5%)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산 모바일 완성제품에 부과되는 세율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주*: NTRA(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Authority) 수입세: 이집트 내 모바일 제품 운영 서비스 처리 명목으로 수입 모바일 제품 대상 5%의 세금 부과(’20.7.1부 도입)모바일 제품 포함 전자제품 부품관세 일부를 2%로 인하 또는 면세이집트 정부는 현재 완제품의 수입보다는 국내외 기업의 완제품 현지 직접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최근 모바일 제품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대통령 시행령 2023년 제67호를 통해 결정하고 2023년 2월 28일에 의회에서 승인 및 승인 즉시 효력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는 2022년 6월 관세편람 개정(대통령령 No.218/2022) 이후로 처음 공식 발표된 관세율 조정 건이다. 이집트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이집트 의회는 모바일 제품의 부품 관세를 인하를 결정했다.이집트 의회는 기존 법령인 대통령령 No.218/2022의 부품 관세를 개정한 대통령령 No.67/2023을 2023년 2월 28일자로 승인했다. 이를 통해서 현지 모바일 제품 제조 육성을 위해 모바일에 포함되는 일부 부품의 수입관세율을 5~30%에서 2%로 인하하거나 관세 면제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이어폰에 30%,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와 모바일 카메라에 수입관세 5%를 부과했었으나 No. 67/2023에 의해 2%로 대폭 인하했으며, 수입관세 2%였던 모바일 스크린은 영세율로 개정했다.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