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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정책:평가와 함의


1. 문제제기

미국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미?중 기술경쟁의 결과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은 현대 각국의 군사, 경제, 산업뿐 아니라 정치체제와 가치·규범에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속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인공지능 기술 정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재조정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인공지능 국가정책을 수행할 다양한 기관과 위원회를 정부 각 부처에 설립하고 인공지능 기술 역량을 증진시킬 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모색해온 종합적인 정책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 역량 증대를 위한 국가적 접근법은 ‘기술적 차원’에서 ‘전략적 차원’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술력에 대해 느끼는 위협이 단순히 기술적 차원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체제 및 사회심리적 차원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허위조작정보 유포활동(disinformation campaign) 및 이들 국가의 권위주의적 인공지능 사용방식이 미국의 민주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진영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정책은 기술경쟁력 차원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주의 정치체제 보호를 인공지능 국가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2. 바이든 행정부의 AI 국가정책 목표

가. 미국에 유리한 세계기술질서 구축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정책은 ‘인공지능 국가 이니셔티브(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NAII)’로 불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국가 이니셔티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에 유리한 세계기술질서를 구축하는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력이 글로벌 리더십의 위치를 차지하고 미국의 인공지능 시장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는 노력 외에도 동맹과 파트너국가들이 미국이 추구하는 인공지능 정책과 합치되는 정책을 펼치며 미국의 신기술동맹에 공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인공지능 사용의 민주주의 모델 추구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민주주의 모델과 대중의 신뢰를 중시하며,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방어를 동등하게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민주주의 규범과 가치를 강화하고, ▲국제기술표준의 건전성을 보호하는 등 미국이 추구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이러한 규범이 국제사회에 자리매김하는 것을 추구한다.


다. 신기술동맹과 민주주의 연대 추구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고 민주주의 진영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들로 구성된 신기술동맹(Emerging Technology Coalition)을 주도하고자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군사전술과 군의 디지털 변환에 있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의 인공지능 시스템과 자원의 상호운용성, 지구적 클라우드 구축 및 인공지능 시스템의 공통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이나 수출통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며,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동맹과 파트너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바이든 행정부의 AI 국가정책 특징

가. 국가 리더십과 하이브리드 접근법 강조

현재 미국의 인공지능 발전은 압도적으로 민간 및 학계가 주도하고 있다. 기술 발전에 있어서 이러한 상향식 혁신의 중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나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 탈집중적 접근법이 첨예한 미?중 경쟁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의 리더십과 민관이 긴밀히 협업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민간의 상향식 혁신이 기술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나. 인공지능 사용의 민주주의 가치와 신뢰성 강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의 정보활동과 국토안보 및 법 집행에 있어서 국가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대중이 효과적이고 정당하며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러한 대중의 지원과 믿음이 정부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 노력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감독과 감사(auditing) 등 투명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한다. 


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 차단과 국내산업 보호

중국보다 최소 두 세대 앞선 마이크로전자공학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목표로 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 5G,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첨단기술에서 핵심적인 첨단 반도체 제조 산업을 국내에 육성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감한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수출통제와 해외투자 심사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동맹과도 이러한 정책에서 공조를 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외부 세력이 미국인 데이터를 탈취하여 특정 신념과 이력을 가진 가상의 인물이나 허위조작정보를 만들어 미국 사회를 교란하거나 미국인을 위협하는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정보보호를 위한 법 제정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검토 시 데이터 안보를 최우선으로 다루는 정책 및 ▲공급망 위험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 정부의 디지털 역량과 인력확충 강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군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에 정통한 군 인력을 길러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국내에서는 정보기관, 국방부, 정보통신 분야의 디지털 전문가 인력 확충을 위한 디지털서비스아카데미(Digital Service Academy) 설립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8월 디지털 인력을 집중적으로 길러내는 교육프로그램인 ‘미국 디지털 부대(US Digital Corps)’를 설립한 바 있고, 미국의 정보공동체가 정보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적인 인간-기계 팀웍이 이루어지는 정보수집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4. 외교정책적 함의

국가 간 첨예한 기술경쟁과 가치의 대결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펼치는 과학기술외교에 실리뿐 아니라 명분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중시하는 가치와 규범적 접근법을 외교정책에 반영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이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이 인공지능 및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가치외교·규범외교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이 양자택일 압력에 의한 수동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우리가 중시하는 가치 때문임을 당당하게 공식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규범적 접근법을 마련하는 일은 국제사회에서 신기술 분야 우리 외교의 자율성과 규범적 우위의 확보에도 유리한 입지를 마련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제시해 볼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의제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루어진‘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같은 빈번하게 제시된 의제보다도 ‘알고리즘 평화’나 ‘디지털 평화유지’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이고도 창의적이며, 관련 연구와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진전된 의제가 바람직하다.

미국의 인공지능 국가정책은 동맹과 파트너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자국의 전략적 시너지를 세계적으로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지므로 동맹인 한국의 인공지능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우리의 인공지능 국가정책은 미?중 경쟁시대 동맹이나 파트너국가 및 국제사회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협력을 추구하며 연대외교를 펼쳐야 하는지, 어떤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통해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과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주요 강대국들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무기개발과 미래전 양상 등 인공지능 기술의 안보적 효과에 대한 담론이 미?중 경쟁의 첨예화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기술 강대국들의 첨예한 경쟁으로 인해 더욱 공격적인 방향으로 경도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안보화 담론은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심화시키고 중견국과 기술 저발전국에게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시키면서도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연구 및 사업을 유사입장국들과 연대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