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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OECD, ‘스마트제품의 디지털 보안 강화 방안’ 보고서 발간

2021-04-06 org.kosen.entty.User@80684e7 이은진(kosen10)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행일

2021.03.30

URL

첨부파일

OECD는 스마트 제품의 디지털 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21.02.09)

* Enhancing the digital security of products

o 최근 스마트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품의 디지털 보안 격차가 커지고 있음

- 디지털 제품은 코드를 포함하거나 연결될 수 있는 제품으로, 소프트웨어와 IT 기기, 사물인터넷 제품 등을 포함함

- 디지털 보안 문제는 불충분한 시장 인센티브, 정보 비대칭, 외부성, 불분명한 책임 여부, 협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음

o 본 보고서는 스마트 제품의 디지털 보안을 강화할 6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정보 비대칭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제품의 추적성을 포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여야 함

- 최종 소비자와 보안 연구자 등 이해당사자에 홍보를 확대하고 더 많은 권한이 제공되어야 함

- 공급자를 위해 책임성과 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장 인센티브를 재분배 할 것

- 이해당사자, 정부, 국제적 파트너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

-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 잠재적인 시장의 메커니즘을 활용할 것

- 비례 원칙과 리스크 기반의 접근법에 기반해 디지털 보안 문제에 대응할 것

o 본 보고서는 스마트 제품을 위한 스마트 정책 도구를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도구를 제시함

- 사용자의 인식을 강화하고 디지털 보안 역량을 개발할 것

- 정부가 규제자뿐만 아니라 경제적 참여자로도 기능할 것

- 기술 표준과 자율적인 프레임워크 마련을 촉진할 것

-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라벨을 활용할 것

- 사전적, 사후적 정책은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정책의 개발과 적용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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