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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광물 산업 현주소 및 진출 유의사항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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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자원

페루의 관광지 중 한 곳인 '무지개산'은 토양에 구리, 마그네슘, 철 등 광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여, 여러가지 색깔이 어우러진 민둥산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처럼 페루는 다양한 광물을 보유한 국가로 유명한데, 주로 생산하고 수출하는 광물로는 구리, 은, 납, 금 등이 있다.페루의 광업은 2021년 기준 전체 GDP의 약 7.4%를 차지하였으며, 광업 수출액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산회사와 지역사회 간 잦은 갈등으로 여러 변수와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페루의 광물자원 정보 및 투자시 유의사항을 통해 페루 광업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2023-02-24

인적분할과 자사주 마법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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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자사주 마법은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추가적인 출연없이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회사를 주주로 간주하여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데, 배정된 지분만큼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배주주의 비용이 아닌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를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므로 자사주 마법의 활용은 외부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본고는 자사주 마법을 활용한 인적분할의 구조를 검토하고 자사주 마법이 활용되는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자사주 마법의 구조를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사주 마법과 현물출자 유상증자가 결합될 때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지배주주의 지배력은 자기주식 지분율이 높을수록, 분할비율이 클수록, 신설회사의 가치평가 수준이 존속회사에 비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0~2021년의 상장기업 인적분할 144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사주 마법은 지주회사 전환기업에서 현물출자 유상증자와 결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지주회사 전환기업은 비전환기업에 비해 자기주식 지분율이 높고, 분할비율이 크며, 신설회사의 가치평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인적분할 이후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현저히 증가하고 외부주주의 시가총액 보유비중은 인적분할 이후 8.8%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주회사 비전환기업에서는 인적분할 전후 소유구조와 주주유형별 시가총액 보유비중에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지배력과 부의 배분에 왜곡을 일으키는 자사주 마법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자기주식의 경제적 실질에 대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규제체계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주식은 경제적으로 자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성을 인정하는 법령과 판례가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배주주의 자기주식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자기주식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일관된 규제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23-02-24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동기와 장기효과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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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1990년대 증권거래법에서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 이래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주식 취득 동기에 대한 대표적 이론인 저평가가설에 따르면 기업의 주가가 실질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이를 시장에 알리기 위한 신호 수단으로 활용된다. 실제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공시에 나타난 목적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주가안정 및 주주환원이었다.그러나 자사주 공시 신호가 항상 기업가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기업 외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본질가치를 평가하고 신호의 허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이용하여 기업은 단기적 주가부양이나 기업 내부자의 사적이익을 위해 자기주식 공시를 허위로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23-02-24

멕시코와 캐나다,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분쟁에서 미국에 승소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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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교통

2020년 7월 1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는 북미 자유협정(NA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으로, 북미산 자동차 부품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및 노동, 환경, 지재권 분야의 강화된 규범 등이 주요내용이다. 미국이 원산지 규정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가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2023년 1월 최종 승소하게 되었다.원산지 규정자유무역협정은 수입물품이 상대국 원산지 제품인 경우 특혜를 적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교역 상품에 대한 국적 판정이 전제돼야한다. 해당 국가에서 제조돼야 한다는 추상적인 요건만으로는 정확히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협정들은 세세한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을 정해두고 있다.원산지 기준의 종류로는 1)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생산국 내 일정 수준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인정하는 2) 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s), 특정한 생산공정이 수행돼야 인정하는 3) 가공공정기준 그리고 이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인정하는 4) 결합기준 등이 있다. 이 중 USMCA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해당 HS코드 물품으로 변경 당시 발생하는 RVC의 백분율’을 근거로 원산지 기준을 설립하고 있다.

2023-02-24

2023년 스페인 경제 동향 및 전망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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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2022년 스페인 경제: 5.5% 성장스페인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전년대비 11.3% 대폭 하락한 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5%로 회복되었다. 스페인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인플레 압박 등으로 인해 2022년 경제 성장률이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보다 1.1%p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페인의 대표 산업인 관광업의 회복으로, 2022년 중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전년대비 129% 늘어난 7160만 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전인 2019년(8351만 명) 수준의 86%까지 기록했다. 또한 2022년 초 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실시한 결과 고용인구가 2021년 말 2018만 명에서 2021년 말 2046만 명으로 늘어나 가계소득 개선과 정부의 실업 관련 지출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23-02-24

2023년 오스트리아에서 달라지는 것들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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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2023년 오스트리아에서 새롭게 적용 또는 변경되는 각종 제도 중에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조치들이 많다. 지속적인 에너지 위기 및 글로벌 경제 침체로 올 한 해 0.3~0.4%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경기 하락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스트리아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6.5~6.7%로 예상되고 있다.* 신규·변동 조치들 중에는 국가 차원 그린 이니셔티브인 ‘기후중립 2040’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들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주*: WIFO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IHS 경제사회연구소 2022년 12월 15일 발표 기준

2023-02-24

스페인 플라스틱세 도입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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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자원

스페인 플라스틱세 도입 배경스페인 정부는 2022년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지 관리법’을 통과했다. 동 법령은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며, 이를 친환경적인 원료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스페인 정부에서는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2023년 1월부터 플라스틱세를 본격 도입했다.플라스틱세 과세 품목재활용이 불가하거나 재활용된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포장재가 동 플라스틱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기 위한 플라스틱 중간재도 포함되며, 재활용이 불가한 포장재를 잠그거나 유통할 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예: 고리, 집게, 잠금장치, 클립 등)에 대해서도 플라스틱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수입자가 과세 대상 품목을 월 5kg 미만 수입할 시 플라스틱세 납부가 면제되며, 이를 초과할 시 과세 대상 품목의 총량(위 5kg을 포함한 중량)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2023-02-24

러-우 전쟁 1주년, 주요국 영향 분석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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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러-우 전쟁으로 세계경제 및 세계교역이 둔화되었으며 원유, 가스 등 에너지와 니켈, 밀 등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여 각국의 물가가 상승하였다.러시아 주요 36개 교역국을 분석한 결과 중국, 인도, 튀르키에, 브라질 4개국이 교역확대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었다. 특히 중국은 한국, 독일의 대러 제조상품 수출을 대체하면서 자동차 및 부품, 타이어, 굴착기, 트랙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수출을 크게 늘렸다. 한국은 전체 대러 수출 감소에서 자동차 및 부품 감소 기여율이 70.4%로 36개국 중 가장 높아 중국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증대와 크게 대비되었다.

2023-02-24

아세안인도 산업에너지 동향(1월_뉴스 클리핑)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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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자원

Ⅰ.에너지 산업 동향1. 라오스, 캄보디아 연결 500kV의 송전선로 개방 (1.7)2. 인도네시아 원자력산업 기반 조성 (1.5)3. 베트남 해상풍력, 외국인 투자 유도 촉발 (1.6)4. 필리핀, 에너지 저장계획에서 수소에너지 제외 (1.29) Ⅱ.산업 동향1. 싱가포르의 제조업 4차 산업혁명 도입 활성화 (12.15)2. 말레이시아, 중소기업 IR4.0 도입 지속적인 추진 (1.11)3.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건축 제한 (1.13) Ⅲ.FDI 및 협력 동향1. EU, 동남아시아를 위한 100억 유로 투자 (12.14)2. 인도와 미국,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신규 무역 실무진 구성 (1.12)3. 라오스,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 계획 (1.23)

2023-02-24

美 1월 미국 소매 판매 큰 폭 증가, 향후 전망은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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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전년 대비 1월 CPI 상승률 예상보다 상회,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는 다소 늦어져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023년 1월에도 완화세를 이어갔지만 그 속도는 다소 느려졌다. 현지 시간 2월 14일 미 노동부(BLS)는 2023년 1월 CPI(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가 예상치(6.2%)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해당 수치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2월 대비 0.5% 상승한 것으로, 2022년 12월이 전월 대비 0.1%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근원 CPI 지수(Core CPI, 식품,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하여 예측 정확도가 높다고 여겨짐)는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했으며, 역시 시장의 예상치인 5.5%를 웃돌았다.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