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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50 탄소중립 근거법령 마련하고 액션플랜 제시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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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2023년 1월 10일 ‘기후변화대응법(氣候變遷因應法)’이 대만 입법원(국회 격)을 통과했다. 기후변화대응법은 기존의 ‘온실가스감량관리법(溫室氣體減量及管理法)’을 전면 개정한 법률로 대만형 2050탄소중립의 근거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대응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2050 탄소중립’ 목표가 법조문에 명시돼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기후변화대응법 제4조는 ‘2050년 넷제로 도달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삼는다’는 문구로 시작한다. 탄소세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탄소요금 제도 도입의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대만 정부는 향후 6개월 이내에 탄소요금에 관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용대상, 요율심의기준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마련 후 빠르면 2024년부터 제도가 본격 실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탄소요금은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부터 부과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뒤따를 수 있는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준비·적응기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연간 탄소 배출량이 2만5000톤을 넘는 철강, 반도체, 시멘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287개 사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혜택도 마련할 방침이다.한편, 탄소세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탄소세 도입 여부는 국제사회의 탄소 국경세 도입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둬들인 탄소요금은 탄소배출권 허용량 경매 등을 통한 소득과 함께 ‘온실가스 관리기금’으로 조성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량 업무를 추진하고 탄소저감 기술 분야의 산업 발전과 기업 투자를 장려하는데 온실가스 관리기금을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2023-02-21

2023 텍사스 경제 전망 웨비나 참관기: 2023 美 텍사스 경제는 ‘연착륙’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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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2023년 텍사스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소비 및 제조업 생산 감소, 주택 시장 침체 등 부정적 지표에 의거하여 성장 둔화가 전망된다. 다만 산업 전반적인 수요 부진 속에서도 미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고용 성장률과 노동자들의 텍사스로의 이주 경향은 텍사스 고용시장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며, 오일가스 산업의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 완만하게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경제, 2023년 경기 둔화 전망2022년 미국의 고용은 하반기 이후 연준의 고강도 통화 긴축 영향으로 다소 둔화하였으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해 3%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연말 기준 3.5%로 5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비교적 양호한 고용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긴축 기조에 따른 파급 효과들로 인해 2023년에는 경기 둔화 또는 침체가 전망되며, 2023년 GDP 성장률은 1.4%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23-02-21

러시아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운영 현황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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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극동·시베리아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 감소, 역내 다자협력 체제 참여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신동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 관한 연방법률(선도개발구역법), 2015년 7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률(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을 제정했다. 아울러 2015년 4월 극동개발공사를 설립하고 2020년 12월 극동북극개발공사로 개편하여 극동 및 북극지역에서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운영·관리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해당 공사는 유리한 입주·행정 여건 조성,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 생산량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증대, 지역 이익 증가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2022년 2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유럽 등 서부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이 붕괴되며, 아시아 등 동부 지역에서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과 기술 및 생산 자립이 국가 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극동 지역과 이 곳에 위치한 선도개발구역(Advanced Special Economic Zone, ASEZ), 블라디보스톡자유항(Free Port of Vladivostok, FPV)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3-02-21

2022년 베트남 중부지역 경제 리뷰 및 2023년 전망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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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2022년은 베트남 경제에 있어서 회복과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시기였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던 2021년도와 달리 경제활동이 전면 정상화되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 덕분에 베트남 경제가 다시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베트남 중부지역의 경제상황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22년 중부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8.57%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8년 8.07%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베트남 중부지역의 대표 도시인 다낭은 주력 산업인 관광 서비스업이 활기를 되찾으며 중부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22년 경제성장률이 14.05%로 베트남 63개 성시 중에서도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꽝남성은 건설 및 서비스업 재개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021년의 5%에서 2022년에는 11.2%로 크게 상승하였다. 다른 성시 대비 회복세가 더딘 꽝응아이성을 제외하면 중부지역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다.

2023-02-21

2023년 스웨덴 경제전망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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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포스트 코로나로 활기를 되찾아가던 스웨덴 경기가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시 급랭하면서 2022년 스웨덴 GDP 성장률은 3.0%에 그친 것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소비와 투자마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됐다.반도체 병목현상과 물류난에 이은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생산비용 증가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득증가율 정체로 가계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민간가계 역시 큰 위기를 맞은 것이다. 특히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전기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22년 12월에는 소비자물가인상률이 1991년 이후 최대치인 10.2%까지 급등한 바 있다.최근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당분간 불안정세가 지속되면서 2023년 스웨덴의 GDP성장률은 지난해보다 훨씬 낮은 0.6%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 당분간 시장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02-21

프랑스는 어떤 구독서비스가 인기있을까?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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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프랑스 구독경제 현황구독형 경제모델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휴대전화 사용을 위한 통신사 가입이나 신문이나 잡지 구독이 그 예다. 그동안에는 일부 서비스에만 국한돼 있던 구독 형태의 소비가 최근 들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구독경제 모델의 혁신적인 지점은 디지털화 기술에 있다.전통적인 방식의 구독모델이 디지털화되면서 새로운 기업-고객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부터 결제까지의 모든 과정이 간편해졌고 기업은 데이터를 통해 고객 각각의 구체적인 니즈와 변화하는 소비패턴까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치열해지는 온라인 시장의 경쟁 구도 속에서 기업들이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으로 꼽힌다.코로나19를 기점으로 시장의 디지털화가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비패턴 또한 급속도로 변화한 것도 이전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점점 물건의 소유보다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필요에 따른 사용이 소유의 욕구를 앞선다는 것이다.

2023-02-21

규모 커지는 요르단 중고 전기차 시장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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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교통

요르단은 한국의 주요 중고차 수출시장이다. 최근 요르단에서는 중고 가솔린 차량의 수입이 줄고 중고 전기차가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요르단의 중고차 시장 추이를 점검해 본다.요르단 중고차 시장 일반 현황요르단 운전자차량등록부(Drivers and Vehicles Licensing Department)의 2020년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고차 수입은 요르단 자동차 수입의 거의 75%를 차지하며 신차 수입은 25% 미만이다. 즉, 요르단은 중고차 수입에 특화한 시장이다.2022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차량 대수 기준으로 요르단은 리비아에 이어 2위이며 수출액으로는 러시아에 이어 2위이다. 2022년 한국의 요르단으로의 차량 수출액은 전년대비 22% 증가하였다.

2023-02-21

캐나다-중국 간 무역 및 전기차 산업 동향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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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미래 산업 육성 및 시장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북미지역가치사슬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와 무역 동향 변화를 통해 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아보자

2023-02-21

공급망 시너지로 성장하는 한미 무역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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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 최근 한미 무역과 투자는 ▲경제안보, ▲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양국 주요 산업 분야의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 2022년 한국의 對미국 수출 호조는 전기차, 반도체, 2차전지 및 소재, 에너지, 변압기, 건설장비 등이 견인○ 특히 양국간 상품무역은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2년 연간 수출이 사상 최초 1천억 달러를 초과- 2022년 한국의 對美 수출은 1,098억 달러로 한미 FTA 체결 이전인 2011년 대비 95.4% 증가

2023-02-21

2023년 체코의 크고작은 비즈니스 제도 변경 사항 스크랩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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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코로나19에 이은 러-우 사태 등의 영향으로 체코 내 비즈니스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태다. 에너지, 공급망, 물가, 금리, 환율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체코정부는 세무, 노무, 사업환경에서 제도를 손질하는 한편 세수 확대 조치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2023년 변경되는 주요 비즈니스 관련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