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일
2020.08.28
URL
VR/AR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나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VR/AR 기술의 산업 분야별 활용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VR/AR 관련 규제 이슈 중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프라이버시 및 영업비밀, 데이터·지적재산권 관련 이슈와 기기 및 콘텐츠 안전·등급분류 관련 이슈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VR/AR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논의가 필요한 윤리적·사회적 이슈를 검토한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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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론
2. VR/AR 시장 현황 및 기업 동향
3. VR/AR의 발전방향 및 분야별 서비스 전망
4. VR/AR 관련 법·규제 이슈
5.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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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KISDI Premium Report 20-08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기술: VR/AR 산업과 규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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